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FTA 논란 뜨겁다. 특히 3월 15일 발효를 앞둔 한·미 FTA를 두곤 여야의 정쟁이 치열하다. 폐기 논란까지 나온다. 과연 그렇게까지 형편 없는 협상이었을까. 일부 전문가들은 한·미 FTA 발효 후 효과를 보고 폐기나 재재협상을 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U FTA 등의 성과도 짚어봤다.



‘더 주고 덜 받았다…동맹 때문에’. 2010년 12월 6일자 중앙일보의 1면 톱 기사 헤드라인이다. 하루 전인 그 해 12월 5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한 제목이었다. 당시 이 기사에선 추가 협상에 대해 “정부는 ‘주고 받기’라고 설명했으나 실제론 ‘주고 주고, 받기’에 가깝다. 남북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미국의 도움이 절실한 우리에겐 불가피한 선택인 셈”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기존 합의보다는 못하지만 FTA가 발효되지 못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며 추가협상 타결을 환영했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