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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전기요금 인상 논란 - 올릴 때 못올리다 불신만 쌓였다 

어정쩡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눈치보기식 인상이 문제…가격 현실화 목소리도 

장원석 이코노미스트 기자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다른 경쟁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대만은 올해도 전기요금을 30% 넘게 인상했습니다. 지난해 두 차례 인상한 바 있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지만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5월 23일 지방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말이다. 일주일 전인 17일에는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저렴하다”며 “산업용을 올린다면 주택용도 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이 4월에 산업용·일반용·주택용 전기요금을 평균 13.1% 올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하자 관련부처 장관이 연이어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정확히 얼마나, 어떻게 오를 지는 결정된 바 없지만 인상 압력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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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호 (201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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