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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호 (2014.01.20) [4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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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무법지대 ‘상가 권리금’ 정부는 수수방관 

김태윤 기자의 ‘경제가 기가 막혀’ 

김태윤 이코노미스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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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불가능”만 되풀이 … 서승환 국토부 장관, 교수 시절 ‘권리금 법제화’ 주장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재개발에 따른 권리금 보상 문제로 촉발돼 6명이 사망하는 사회적 비극으로 끝난 2009년 1월 용산참사 때나 지금이나 정부 당국 입장은 한결같다. ‘상가 권리금 법제화는 불가능하다.’ 과연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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