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화 불가능”만 되풀이 … 서승환 국토부 장관, 교수 시절 ‘권리금 법제화’ 주장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재개발에 따른 권리금 보상 문제로 촉발돼 6명이 사망하는 사회적 비극으로 끝난 2009년 1월 용산참사 때나 지금이나 정부 당국 입장은 한결같다. ‘상가 권리금 법제화는 불가능하다.’ 과연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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