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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호 (2014.06.30) [4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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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논란 - 산업계 “환경부가 경제 여건 고려 않고 밀어붙여” VS 환경부 “기업이 피해 과장하며 환경 지킬 노력 안해” 

 

박성민 이코노미스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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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거래제 내년 시행 땐 3년간 28조원 피해 주장 … 환경부 눈치보면 전전긍긍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논란이 뜨겁다. 환경부와 산업계는 이 문제를 놓고 수년 째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오고 있다. 환경을 생각하면 도입해야 마땅하지만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 문제다. 산업계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밀어붙여 국가 경제를 위기에 빠뜨린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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