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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호 (2014.07.0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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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업종 제도 폐지의 함정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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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둘러싸고 경제계가 시끌시끌하다. 적합업종 제도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사업자 단체의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업종에서 국내 대기업의 사업을 제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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