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무역 강국이다. 수출과 수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만큼 글로벌 시장으로부터 받는 영향도 크다. 한국이 경제 정책을 수립할 때, 세계 경제 동향을 살펴야 하는 이유다. 세계는 이미 저성장 시대에 접어 들었다. 경제의 성장속도가 느려졌다. 디플레이션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 주력 산업이 부진에 빠진 배경이다. 한국 기업이 만들어내는 제품은 여전히 앞선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이 침체에 빠지다 보니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 경기를 어떻게 활성화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기다. 국내 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 성장이 더욱 중요해졌다. 정부가 꺼낼 수 있는 경제 정책 카드 가운데 하나로 금리 인하가 있다. 여전히 높은 한국의 금리를 내릴 때,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만일 금리 정책을 사용한다면 과감히 적용할 것을 권한다. 금리는 정부 당국이 보유한 가장 효과적인 무기이다. 기준금리를 0.25%씩 내리는 것은 효과가 없다. 금리라는 무기는 강하게 휘둘러야 그 효과를 보기 쉽다. 통화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금리를 예기치 못한 수준으로 움직여 시장에 놀라움을 줘야 한다. 시장이 충격을 받을수록 정부가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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