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서울·수도권은 내년 2월, 지방은 5월부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죄기가 시작된다. 급증하는 가계부채의 고삐를 잡는 데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올 들어 활황세를 보인 부동산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월 14일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대출자가 빚을 충분히 갚을 만큼 소득이 충분한지 깐깐히 보고, 집을 사기 위해 새로 대출을 받을 때는 처음부터 원금까지 나눠 갚는 방식(분할상환·거치기간은 1년 이내)을 원칙으로 한다. 연소득 대비 부채상환액 비율인 총 부채상환비율(DTI)을 서울·수도권이 아닌 지방에도 처음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당장 주택 업계 반응은 싸늘하다. 상당수의 주택 구입자가 3년 정도의 거치기간(이자만 내는 기간)을 두고 주택을 매입해왔는데, 거치기간이 1년 이내로 줄고 곧바로 원리금 상환에 들어갈 경우 초기 자금 부담이 커져 주택 수요가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주택시장이 비수기에 접어든데다, 미국이 12월 16일(현지시간) 9년 반 만에 금리를 올린 상황이어서 주택 거래가 갑자기 뚝 끊기는 ‘거래 절벽’이 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KB국민은행 박합수 명동스타PB센터 부센터장은 “이자만 내는 3년의 거치기간이 그동안 원금을 마련하거나 집을 팔고 나갈 수 있는 버퍼 역할을 해왔는데, 앞으로 분할 상환을 하게 되면 원금까지 갚아나갈 여력이 되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다”며 “수요자가 줄어드는 만큼 주택 거래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양’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관리’로 선회하겠다는 것”이라며 “정권 출범 직후부터 규제 완화를 잇따라 추진해 왔던 만큼 이 같은 정책 변화 시그널만으로도 주택 구입 심리를 위축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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