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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직업 수 늘려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졸 학위 이상의 ‘비경제활동 인구’는 334만 명으로 15년 만에 2배가 됐다. 20대 국회를 위한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각 정당의 일자리 공약은 대기업 공장의 국내 회귀, 한류 관광, 청년고용할당제 등 재탕 삼탕이 많다. 규제를 적극 풀어 새로운 ‘신직업’의 수부터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직업 수는 선진국일수록 많다. 한국고용정보원·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국내 직업은 1만1655개 뿐이다. 미국(3만654개)의 38%, 일본(1만7209개)의 68% 수준이다. 김중진 고용정보원 직업연구팀장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채용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선진국에 이미 있는데도 규제 때문에 도입하지 못한 직업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얽히고 설킨 규제를 풀 경우 ‘보건·엔터테인먼트’ 같은 고용창출형 서비스 분야에서 다양한 ‘신직업’이 등장할 수 있다. 지금이 신직업 창출의 ‘골든타임’이다. 드론·사물인터넷(IoT)·자율주행차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술과 기존 산업이 급속도로 융합하는 산업 개벽이 가속화하기 때문이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새로운 직업의 파이를 적극 키워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고용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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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호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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