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 수로 따져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가는 장사하기 힘들다고 푸념한다. 중소기업이나 국민은 대개 돈 잘 벌면서 돈 쌓아 놓은 대기업이 ‘놀부 심보’를 가졌다고 여긴다. 많은 대기업에서 부실 징조가 보이는 요즘 그들이라고 애로사항이 없겠는가마는 심술궂은 놀부 행태를 보인 대기업이 그간 많았다. 좀 잘 나가는 대기업의 변명을 들어보자.

“세계 경기가 좋으면 사내유보금을 재투자하고 연구·개발(R&D)에도 사용하겠지만 세계 경기 침체가 오래가니 현금이라도 있어야지요.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한국처럼 경영권 보장 장치가 부실한 나라에서는 해외 기업 사냥꾼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보험입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넘는 경우가 허다하니 적대적 M&A에 취약하고 자사주 매입에 동원할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최고의 방어책입니다.”

그래서일까? 정부는 전기차·바이오·사물인터넷·스마트카 같은 신산업에 대한 R&D 투자에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세액공제를 최고 수준인 3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대다수 일반 정서는 중소기업을 흥부로 보고 보호와 육성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이 일자리의 88%나 담당하고 대기업이 얌체 짓을 많이 했으니 그런 감정이 생긴 것 같다. 이른바 ‘9988(한국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전체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에 종사한다는 뜻)’은 그래서 중소기업의 상징으로 회자되고 있다.

신산업 R&D 투자 세액공제에 대·중소기업 구분 없어

▎올리버 윌리엄슨

한 노벨경제학자가 놀부인 대기업을 옹호하고 가장 효율적인 기업의 조직형태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국민정서상 돌팔매질을 당할지 모르겠다. 그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 자동차 업종을 예로 들어보자. 시장에는 자동차 업체와 함께 일하는 무수한 협력 업체가 있다. 자동차 업체는 완성품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원활한 부품 공급을 받고 협력 업체와 좋은 거래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그래도 안심이 안 되면 부품기업을 통째로 사서 그룹 안에 편재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런 이유로 생산자가 원재료 업체를 사기도 하고 유통망이 못 미덥다고 생각되면 유통 업체를 사기도 한다.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기업의 이런 조치는 수직적 통합 혹은 수직적 계열화라고 불린다.

윌리엄슨은 협력 업체가 못 미더울 때 대기업의 수직적 계열화가 일어나고, 이는 효율성 관점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했기에 대기업의 횡포로 보지 않는다. 우리는 주변에서 대기업의 횡포를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대기업에만 제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이 있다고 하자. 이를 시장에서는 대기업의 수요 독점이라고 한다. 대기업이 이를 악용해 납품가를 후려치면 중소기업은 공급 대상이 하나니 어쩔 수 없이 당한다. 당연히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대목이다. 윌리엄슨은 대기업이 독과점으로 힘을 남용하는 경우도 행위만 규제할 것이지, 기업의 규모를 제한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았다. 그가 주장하는 근거는 앞의 수요 독점의 반대 예(공급 독점)이다. 어떤 제품을 제조하는 데 들어갈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단 하나만 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그 중소 업체가 배짱을 부려 그전에 공급하는 가격으로 공급할 수 없으니 값을 올려달라고 한다. 그러면 값을 올려줘야 할 위험에 해당 기업이 노출된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 기업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협력 업체를 사버리는 대형화의 유인을 갖는다. 여하튼 윌리엄슨에게서 큰 것이 효율적이라는 ‘통 큰 사내의 향기’가 난다.

중소기업에 온정적인 사람은 이쯤에서 윌리엄슨을 싫어할 수도 있겠다. 윌리엄슨의 다음 주장을 들어보자. 수직적 계열화를 하지 않는다면 대기업은 협력 업체와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 하나? 윌리엄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관계가 위압·온정·신뢰의 관계일 수도 있는데, 신뢰 관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자기보다 사는 게 못한 흥부를 진심어린 애정으로 바라본 ‘착하게 된 놀부’의 변신 이야기를 윌리엄슨을 통해 들어보자.

“독점 행위는 규제하되 기업 규모는 제한하지 말아야”

▎일본 규슈의 도요타 미야타 공장에서 한 종업원이 차량의 최종 검사를 하고 있다. 도요타는 핵심 협력 업체에게 생산 노하우를 전수해 역량을 강화시켜 동반성장했다.

“도요타의 핵심 협력 업체들은 오랜 기간 도요타와 거래하면서 부품 업체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도요타로부터 직접 노하우를 전수 받았습니다. 일반 범용 기술과 핵심 경쟁 기술을 구분해 핵심 경쟁 기술에 대해서는 적극 외주(아웃소싱)를 주는 쪽이 바람직한데, 도요타는 그런 방향으로 협력 업체를 상대했습니다. 그래야 중소기업도 기술력을 가지고 자생력 있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도요타는 결국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흥부와 놀부의 상생이라는 윌리엄슨의 주장이 의미심장하다. 그러면 제비 다리 부러뜨린 놀부의 심보는 어디에 있을까? 윌리엄슨은 다른 예를 통해 이를 이야기 하고 있다.

“과거 포드와 제너럴모터스 같은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중소기업과의 관계에서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해 기업 경쟁력 약화를 스스로 초래한 것을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망한 것은 협력 업체에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은 자신만만하게 빚까지 끌어들여 중소기업을 인수하고 덩치를 키우는 데 급급했습니다. 불행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는 성공적인 수직계열화와 대기업과 협력 업체 간의 거래 양상에 따라 거래비용 감소가 발생해 기업 성패의 명암이 갈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도 고압적 계약관계가 아닌 신뢰에 기반한 계약이 장기적으로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그에게서 ‘흥부를 진심으로 아우르는 큰 형님의 향기’가 난다. 배포 큰 ‘따거의 향기’ 말이다.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에서 기업 간 협력이 실제 규범일 리는 없다. 대표 피자 업체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갑질 논란처럼 횡포와 갈등이 계속된다. 잘나가던 조선사들이 경기가 어려워지자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앞으로도 그 방향이 안갯속이다. 경남의 조선 대기업의 1차 협력 업체 사장은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며 유서에 비통한 심정을 피를 토하듯 내뱉었다. “기성금(공사비)을 받는 날이 다가온다. 못 받을까 두렵다. 이런 생활이 3년째다. 돈이 있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젠 못하겠다. 그리고 직원들 손해 보지 않게 잘 좀 챙겨줘라.”

하청을 주는 대기업의 횡포를 탓해야 하는데 조선업 같은 어려운 대기업에는 뭐라 할 말이 없다. 조선 대기업은 대규모 적자를 덜기 위해 하청 업체에 적자를 떠넘기고, 하청 업체들은 본사의 자구 노력에 동참해 하청 직원들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깎았다. 이 와중에 과보호를 받는 대기업 노조나 대기업 경영진은 진정 책임을 졌는지 반문해 본다. 대기업의 투명하지 않은 지배구조나 2, 3세 세습이 도마에 오르는 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다. 불법이 아니라지만 상당한 편법으로 경제력을 집중하고 남용하니 정부 당국이 칼을 들이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 작은 지분으로 여러 연결 고리를 만들어 재벌그룹을 운영하니 해외 여행 한번 가는 것이 꿈인 국민의 마음은 편하지 않다. 경기 전망이 안 좋고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인력 감축이 근로자를 위협해 심지어 대기업 신입사원도 희생양이 되는 현실이 비통하다.

잘나가는 숨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 숨겨진 강한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 육성 대책을 이용해 수출을 2조원이나 뻥튀긴 수출 가전사 모뉴엘 사건은 어떤가? 이로 인해 정책 금융기관과 은행들이 피해를 보았다면 중소기업도 착하기만 한 흥부가 아니라 정부 정책과 국민의 등골을 휘게 만드는 ‘제비 다리 부러뜨린 놀부’ 이상인 존재다. 디지텍 시스템스란 중소 기업사냥꾼에 놀아나서 불가능한 거액의 대출을 받도록 돕고 뒷돈을 받은 국책은행 직원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됐다. 정부 보조금이나 정책 금융을 교묘히 이용한 착하지 않은 중소기업도 얼마든지 많다. 그들이나 일부 선량하지 못한 정책 금융담당자는 정부 예산을 눈먼 돈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대기업은 심술궂은 놀부이고 중소기업은 착한 흥부이기 만한 것인지 의문이 간다.

고압적 계약관계 아닌 신뢰 기반한 장기 계약이 효율적

인터넷 시대에도 윌리엄슨의 이론이 적용될까? 누구는 인터넷 시대에 핵심 역량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거래비용이 절감되니 아웃소싱(외주)을 주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주장한다.

“대기업이 통제하는 수직적 가치사슬은 구식이다. 새롭게 떠오르는 소비자 주도의 가치 생태계를 보라. 소비자가 재화와 서비스를 설계·제조(창출)·판매(공급)하면서, 중간 단계는 필요 없다. 경제가 검소해진다. 검소한 경제는 수억 달러의 가치와 수백만 개의 직업을 만든다. 이제 대기업의 거대한 연구개발 예산과 폐쇄적 조직 구조에 의해 유지되는 대량생산 모델은 비용과 환경에 민감한 소비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가 더욱 빠른 속도로 연결되면서 해외에서 노동력을 아웃소싱하고 제조를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해졌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유연한 네트워크 시장에서는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대체할 수 있는 공급자나 협력 파트너가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사안마다 업종마다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분명히 거래비용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물론 한쪽에서는 거대 IT 기업의 초대형화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자, 이제 기업의 거대화에 대한 찬반을 떠나 논란의 중심에 좀 더 들어가 보자.

기업의 자산 규모가 커지면 좋을까? 정부가 2016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문제는 대기업지정의 기준이 되는 ‘자산 5조원(2008년 조정)’이 경제 규모가 증가한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카카오와 셀트리온이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날 금융시장은 이들의 대기업집단 지정을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사 간의 상호출자, 신규순환출자, 채무보증이 금지되고,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여러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여하튼 무수한 법령과 규제가 추가돼 부담이 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그런 규제가 성장의 족쇄가 된다며 자산 기준을 10조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니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도 어느 선까지 올릴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대기업집단에 지정되지 않으려고 인수합병을 하지 않거나 사업 확장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기업도 있다. 이럴 경우 사업을 확장해 키우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에 빠진다. 책임이 버거워 어른이 되어서도 그냥 어린이로 머물고 싶어 하는 심리를 미국 심리학자 댄 카일러는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했다. 피터팬 증후군이 대기업만의 문제인가? 중소기업에서 성장했다가 보호의 울타리가 그리워 중소기업으로 되돌아가는 중소기업형 피터팬 증후군이 글로벌 강소기업인 히든챔피언을 육성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주장이 제기된 지도 오래다.

히든챔피언의 강국 독일은 어떨까? 독일 기업의 매출액영업 이익률은 유로존 위기에도 재차 상승하면서 실적 호조가 지속되었다. 이는 ‘생산성=임금’의 경로를 통해 근로자의 임금 인상과 소비 여력 확충으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히든챔피언의 역할도 컸다. 히든챔피언은 대기업이 아니나 강한 중소·중견 기업이다. 한국형 히든챔피언과 달리 규모가 훨씬 크고 창업 단계부터 글로벌화 전략을 추진한다. 독일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상속받은 후 7년 간 사업을 계속하며 일정 수준의 고용과 사업자산만 유지하면 100% 세액공제 지원을 받았다(2014년 12월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일부 위헌 판결).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업의 영속성 관점에서 접근한다. 승계된 기업이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세금을 제대로 내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한다고 믿는다. 중소기업 육성정책 외에 규모별 차별 정책이 독일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일각에서는 규모별로 늘어나는 성장 장애물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해외에서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 특유의 ‘경제력 집중 억제제도’다.

피터팬 증후군 없애려면 성장 유인 늘려야

중소기업적합업종을 둘러싼 찬반양론도 마찬가지다. 보호해서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과, 그렇게 하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머물러 피터팬이 될 수밖에 없다는 논쟁이 지속된다. 우리는 대기업에 대한 일반 정서가 그다지 좋지 못해 갑질의 주체로 본다. 독일은 그런 인식이 거의 없다. 독일은 1990년 통일 후 사회적인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왔다. 200여 년에 걸친 산업화 역사를 가진 독일과 다르게 한국은 불과 반세기 동안 압축성장을 경험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어제 오늘 만의 일이 아닌 이유다. 일각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납품단가 결정을 비롯해 초과목표 이익공유제 등 동반성장 과제를 협의해 추진할 법이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관행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가 여전하며 실제로도 이익공유제 같은 자율적인 동반성장 정책의 실적이 미미하다는 것을 근거로 든다. 누군가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이런 제도보다는 자율협약에 따른 상생전략을 펴야 한다는 의견을 낸다. 글로벌화 된 세상에서 기업의 경쟁력이 없으면 국민도 나라도 힘들다. 언제까지 원가 절감을 위해 국내 대기업이 해외로 진출해 국내 산업의 공동화가 발생하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과거와 달리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 현실 안주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다. 이제 한국 대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려면 중소기업과 동반성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글로벌 경쟁구도가 기업 간 경쟁에서 기업 네트워크 간 경쟁으로 변모하고 있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더욱 절실하다. 윌리엄슨이 거래비용을 강조한 것은 효율성 때문인데, 기업가의 혁신만큼 효율적인 것이 없다고 그도 인정했다.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취하려는 분위기, 호기심을 유발하는 교육, 기술 혁신과 연구개발을 통한 가치창출 능력을 키우는 ‘성과창출형’ 상생협력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아량과 배려의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

빌 게이츠는 반독점법보다 훨씬 무서운 건 밤새 누군가의 혁신이 어느 날 아침 윈도우 제국을 파괴할지 모를 가능성이었다고 고백했다. 존 메이너드 케인즈는 새롭게 생각하는 것보다 옛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진짜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윌리엄슨의 거래비용 개념을 기업 생태계에 시대정신에 맞게 적용해 불신의 세계에서 벗어나 진정한 신뢰의 정신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이다. 흥부와 놀부가 ‘형님 먼저 아우 먼저’하며 박을 같이 타는 장면을 연상해 본다.

올리버 윌리엄슨(Oliver Wiliiamson, 1932년 9월~): 미국의 경제학자로 거래비용 관점에서 기업 탄생과 성장을 연구한 공로로 2009년 엘리노어 오스트롬과 함께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불완전한 시장 때문에 발생하는 거래비용에 주목하고 대기업이 가장 효율적인 기업이라는 이론을 전개했다. 대기업 규제가 필요하더라도 인위적인 분리나 규모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미국 MIT를 졸업한 후 스탠퍼드대에서 MBA를 마쳤다. 카네기멜론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조원경 - 연세대(경제학과)와 미국 미시간주립대(파이낸스 석사)를 졸업했다. 행시(재경직) 34회 출신으로 재무부·재정경제원·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에서 관세, 물가, 복지, 소비자, 국제금융, 통상, 대외경제 분야에서 일했다. 미주개발은행 이사실에서 한국 대표로 근무했다. 현재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관(국장급)으로 근무하고 있다. 저서로는 [명작의 경제] [법정에 선 경제학자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