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지난해 11월)에서 2.7%로 0.4%포인트 낮췄다. 국제통화기금(IMF)·한국은행에 이어 OECD까지 한국의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2%대로 내려 잡았다. OECD는 ‘한국 경제 보고서’를 5월 16일 발표했다. OECD 사무국의 한국 경제 담당관(선임 이코노미스트) 랜달 존스는 “1990년대 연평균 6% 이상을 구가하던 성장률이 2000년대 4.3%, 그리고 2011~2015년 2.75%까지 내려왔다”며 “한국 경제의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OECD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도 3.6%(지난해 11월 발표)에서 3.0%로 낮춰 전망했다. OECD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으로 고령화, 낮은 노동생산성, 수출 부진 등을 꼽았다. IMF와 한은도 4월에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7%, 2.8%로 각각 낮춰 잡았다.

OECD는 회원국별 경제 상황을 심층 진단한 보고서를 2년 주기로 낸다. 2014년 한국 보고서에서 제조업에 비해 낙후된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높은 비정규직 비중과 소득 불평등 문제를 지적했던 OECD는 올해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존스 담당관은 “OECD 회원국의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생산성은 평균 90%지만 한국은 30%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한국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새로 규제를 도입할 때 그만큼 기존 규제를 덜어내는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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