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우익정당인 자유당의 헤이르트 빌더르스 대표는 EU 반대에 앞장서고 있다.

영국 BBC방송은 최근 ‘네덜란드가 넥시트를 감행해 브렉시트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유럽연합(EU)에 남을 것인가’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넥시트(Nexit)는 ‘네덜란드(The Netherlands)’와 출구 또는 탈퇴를 가리키는 ‘엑시트(Exit)’를 합성한 말이다. 국민투표로 EU에서 떠나기로 결정한 영국 다음으로 네덜란드가 EU 탈퇴를 선언하는 것을 가리키는 시사 신조어다. 영국(Great Britain)과 탈퇴(Exit)를 합쳐 영국의 EU 탈퇴를 의미하는 브렉시트(Brexit)라는 시사용어에 빗댄 말이다.

네덜란드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만큼 주목받는 나라다. 이 나라에서는 우익정당인 자유당의 헤이르트 빌더르스 대표가 EU 반대에 앞장서고 있다. 빌더르스 대표는 최근 “내년 3월 총선에서 승리하면 영국처럼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영국의 국민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 트위터에 ‘영국 국민의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 이제 네덜란드도 국민투표를 시작할 때’라는 글을 남겼다. EU 탈퇴를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내년 총선 선거운동에서 EU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를 핵심 이슈로 부각하겠다”는 발언도 했다. 자유당은 EU에 반대하는 유럽회의주의와 반세계화, 반이슬람을 앞세우는 우익 포퓰리즘 정당이다. 한때 지지율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브렉시트를 주도한 영국 독립당의 나이젤 파라지 대표도 “EU는 죽어가고 있다”며 “넥시트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네덜란드, 국민투표 실시와 EU 탈퇴 여론 우세: 네덜란드는 EU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지를 묻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50대 47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EU 탈퇴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46대 43으로 탈퇴 여론이 약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되는 점은 저학력자 사이에선 EU 탈퇴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이 계층에선 69%가 국민투표 실시를 지지했으며, 64%가 자국이 EU에서 떠나기를 원했다. 네덜란드 전문가들은 이 나라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면 영국의 경우처럼 EU 탈퇴를 지지하는 저학력 노동자 계층의 높은 투표율로 결과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투표 실시와 EU 탈퇴를 주장하는 자유당은 현재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네덜란드가 내년 총선 이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네덜란드의 다른 정당들이 한결같이 넥시트는 물론 국민투표에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는 19세기 이후 특정 정당이 단독으로 정권을 맡은 적이 없고 모두 연정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선 자유당이 내년 총선에서 상당한 득표를 얻어도 연정 협상 과정에서 국민투표안이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마르크 루테 총리는 국민투표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네덜란드 의회도 최근 국민투표 안을 부결했다. 하지만 내년 총선 이후 어떤 정치적 상황이 닥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저무는 EU 이상주의의 시대: 이른바 ‘하나의 유럽’을 지향하는 EU 체제에 대한 구상은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이 같은 인류사적 비극의 재발을 막고자 기획된 것이다. 유럽 통합이라는 원대한 구상을 최초로 공론화한 인물은 프랑스의 경제학자이자 외교관인 장 모네(1888~1979)다. 모네는 석탄 및 철광석 채굴을 위한 프랑스-독일(당시 서독) 간의 공동 사무소 설치에 관한 계획을 마련했다. 당시 프랑스의 외무부 장관이던 로베르 쉬망(1886~1963)이 모네의 유럽공동체 구상을 받아들여 1950년 5월 9일 ‘쉬망 선언’을 통해 유럽 각국에 공식 제안했다. 유럽은 모네가 내놓은 이런 역사적인 안을 쉬망이 제안한 5월 9일을 ‘유럽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통합유럽, EU의 생일이다. 이렇게 해서 유럽의 석탄과 철강을 공동 관리하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가 1951년 4월 18일 결성됐다. ECSC는 공식적으로 EU의 기원이다. 이날 프랑스, 독일(서),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6개국은 석탄 및 철광석 채굴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유럽이 석탄과 철강을 공동 관리하기 시작했다. EU는 처음부터 전쟁 방지라는 정치적인 목적과 공동번영이라는 경제적 이유가 합쳐진 결사체였다.

문제는 EU 이상주의의 시대가 이제는 저물고 유럽 여러 나라에서 브렉시트를 따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EU 각국에서 넥시트는 물론 프렉시트·오엑시트 등의 말이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영국 중도좌파 일간지인 가디언은 영국이 국민투표로 브렉시트를 결정하면서 유럽 각국에서 이에 동조하는 정치인들이 자국의 EU 탈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분위기는 오래 전부터 감지됐다. 지난 6월 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가 이뤄지기 직전 퓨리서치센터가 여론조사를 한 결과는 충격적이다. 10개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EU 체제에 ‘호의적이다’ ‘호의적이지 않다’를 물은 결과 그리스와 프랑스의 2개국에서 압도적인 다수가 ‘호의적이지 않다’라고 응답했다. 이 응답은 영국,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의 6개국에서는 40%대를 유지했다. 이탈리아와 헝가리 2개국에서는 30%대였으며 20%대인 나라는 폴란드 1개국 밖에 없었다.

특히 그리스는 무려 71%가 EU에 반감을 보였다. 겨우 27%만 ‘호의적’이라고 응답했다. 그리스는 재정위기 때문에 EU로부터 가혹한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거액의 자금을 빌려 간신히 연명하는 처지다. EU에 회의적인 극좌파가 집권했으며 협상 과정에서 연금을 줄이는 등 가혹한 조건을 제시받으면서 EU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고조됐다. 심지어 EU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까지 했다가 간발의 차로 잔류를 결정했다. 일단 엄청난 빚이 걸려있는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여론과 무관하게 울며 겨자 먹기로 EU에 남을 수밖에 없다. EU의 재정 지원으로 연명하는 처지에 EU 탈퇴는 곧 국가부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국민 61%가 EU에 회의적인 프랑스: 네덜란드 다음으로 눈에 띠는 나라는 단연 프랑스다. 프랑스는 무려 61%가 EU에 비호의적이었다. 38%만 호의적이었다. 프랑스는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와 함께 EU 창설을 주도한 국가다. 독일 경제가 호황을 구가하고 자국 경제가 위축되기 전까지 프랑스는 EU를 실질적으로 주도했다. 그런 나라에서 이 정도로 EU가 배척을 당한다는 사실은 EU의 미래를 어둡게 보는 주요 요소 중 하나다. 영국은 이 조사에서 48%가 ‘비호의적’으로, 50%가 ‘호의적’이라고 각각 응답했었다.

반이민, 반EU, 반세계화의 기치를 내걸고 있는 프랑스 극우 정당인 국민전선의 마린 르팽 대표가 주도하고 있다. 르팽은 “내가 내년 4월의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 취임 6개월 안에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외치고 있다. 그는 영국의 국민투표 결과가 발표된 직후 “중지시킬 수 없는 움직임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르팽이 대통령이 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프랑스에선 집권 중도좌파 사회당과 제1야당인 중도우파 대중운동연합(UMP) 모두 극우정당인 국민전선을 견제하고 있다. 르팽이 프랑스 대선에서 결선 투표에 올라가면 좌파든 우파든 모두 그에 맞서는 후보에 투표해 견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프랑스의 주류 정치인들은 한결같이 ‘프렉시트(프랑스의 EU 탈퇴)’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사회당 소속인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영국 국민 투표 직후 “고통스러운 결정으로 영국와 유럽 모두에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평가했다.

독일에서도 EU 탈퇴 여론 상당: 놀라운 것은 독일에서도 EU 탈퇴와 그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프랑스와 함께 EU의 실질적인 주도 국가인 독일에서 ‘비호의적’이라는 응답과 ‘호의적’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48% 대 50%로 나타난 것은 충격적이다. 독일은 사실상 EU 탄생의 원인을 제공한 나라라는 점에서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특히 주목된다. 유럽에 EU라는 체제가 필요함을 보여준 제1, 2차 세계대전을 모두 일으킨 나라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독일은 유럽 통합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독일의 극우 포퓰리즘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lternative for Deutschland, AfD)’ 소속의 유럽의회 의원인 베아트릭스 폰 슈토르히는 영국의 국민투표 결과에 대해 “영국의 독립 기념일”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독일에서 비슷한 내용의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거절당한 적이 있다. 그는 “독일인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국민투표를 새롭게 제안했다. 최근 독일에선 AfD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국민의 40%는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믿으며 35%는 EU 탈퇴를 지지한다.

이탈리아에선 EU보다 유로존 탈퇴 운동: EU의 창립 회원국인 이탈리아에서도 극우 포퓰리즘의 지역정당을 바탕으로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움직임을 보이는 정치인이 제법 있다. 부유한 이탈리아 북부 지역을 이탈리아에서 독립시키자는 극언까지 서슴지 않는 반이민의 극우정당 ‘북부 동맹’의 마테오 살비니 대표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영국의 국민투표 결과가 나오자 “자유 시민들의 용기만세. 심장과 두뇌, 그리고 자부심이 거짓말과 위협, 그리고 협박을 이겼다. 영국에게 감사한다. 이젠 우리 차례다”라는 발언을 남겼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투표안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득표율이 신통하지 않았다. 이탈리아라는 국가 자체가 EU에서 탈퇴하는 것에는 거부감이 많은 셈이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유로화 사용에 대한 반대 움직임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파이브스타 운동’이라는 우익 연합은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에서 이탈할지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문제는 최근 이탈리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이 연합 소속의 후보가 로마와 토리노 시장에 당선했다. EU에는 잔류하되 유로화는 더 이상 사용하지 말자는 여론이 이탈리아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이탈리아인의 61%가 유로화 사용을 지지하지만 이 단체는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오스트리아, 반이민 극우정당 지지 높아: EU 이탈 움직임이 강한 오스트리아도 관심이 집중된다. 오스트리아는 역사적인 트라우마가 있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으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무너지고 남은 작은 영토가 현재의 오스트리아다. 다민족 국가였던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영토는 현재의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유고슬라비아 등으로 갈기갈기 찢겼다. 이렇게 수많은 나라가 독립하고 독일어 사용자가 거주하는 지역만 현재의 오스트리아로 남았다. 그런 오스트리아 남부 케른텐 주에는 남슬라브계의 슬로베니아인이 소수민족으로 남아있다. 소수민족으로 인정 받아 민족 언어와 문화 교육을 받고 있다. 문제는 과거사다. 1919년 오스트리아가 완전히 분리되자 오스트리아 서남쪽에 들어선 유고슬라비아의 슬로베니아 지역에서 군대를 케른텐주로 보낸 것이다. 슬로베니아어를 쓰는 사람이 거주하는 마을을 점령해 합병하겠다는 시도였다. 유고슬라비아 군대는 물러났지만 오스트리아, 특히 케른텐 지역에서는 이민족 배척 기운이 강해졌다. 오스트리아 극우정당의 기반이 바로 이 케른텐 지역인 이유다.

문제는 이민에 반대하는 오스트리아 극우정당인 자유당이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다는 점이다. 노르베르트 호퍼 자유당 전 대통령 후보는 지난 5월 열렸던 대통령 선거에서 간발의 차이로 패배했다. 그는 이 결과에 불복해 제소했으며 법원은 대선을 다시 하라고 명령했다. 호퍼는 자신이 집권하면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브뤼셀이 정치적인 EU중심주의를 포기하고 ‘원래 역할’인 경제와 교역 연합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집권 1년 안에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자유당을 제외한 다른 오스트리아 정당은 오엑시트에 격렬하게 반대한다. 크리스티안 케른 총리는 “국민투표는 없을 것”이리고 못박고 있다. 하지만 호퍼는 한 인터뷰에서 “EU는 정치적인 협력이나 통합보다 경제에 집중해야 하며 정치적인 통합 가속화는 저항을 부를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자유당을 이끌고 있는 하인츠크리스티안 슈트라헤 당수는 “국민투표는 자유당의 미래 어젠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자유당의 호퍼가 대통령 재선에서 당선되더라도 국민투표를 명령할 권한은 없다. 이원집정제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주요 정치 사안은 의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이다.

스웨덴, EU와 관계 재설정 주장: 스웨덴도 극우정당의 국민 투표 주장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이민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스웨덴 민주당의 지미 오케손 대표는 EU와의 관계를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회원국으로 계속 남아있을지를 묻는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오케손은 “초국가적인 기구가 되고 있는 EU에서 떠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며 “스웨덴은 다시 ‘주권국가’가 돼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문제는 이 반EU, 반이민 정당이 스톡홀름 정치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정당은 2014년 총선에서 12.9%의 지지율을 얻었다. 현재 이 정당의 지지율은 20%에 육박한다. 스웨덴은 지난해 EU의 결정에 따라 수많은 난민을 수용하기로 했는데 이 결정은 우파 세력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터키나 발칸반도에 머물고 있는 난민 사이에서 독일과 함께 스웨덴이 난민과 이민에 관대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스웨덴으로 향하는 난민이 늘고 있는 것도 이런 분위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스웨덴에 입국하겠다는 망명 신청자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현재 스웨덴에서는 집권연정인 중도좌파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은 물론 야당인 중도우파 정당 중도당 모두가 EU 회원국으로 계속 남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극우 민주당의 존재로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덴마크도 EU와의 관계 재협상 추구: 과거 국민투표에서 유로화를 쓰지 않기로 결정했던 덴마크에서도 EU 탈퇴나 이를 위한 국민투표 실시 바람이 거세다. 상당한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극우 덴마크국민당(DPP)는 브렉시트 투표 직후 성명을 내고 “전체 EU 시스템에 일침을 가한 쾌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덴마크에서도 비슷한 국민투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회원국 자격을 반납하는 것은 원치 않으며 EU와의 결합 정도를 느슨하게 하는 재협상을 주장한다. 하지만 덴마크의 중도우파 정치인인 라르스 라스무센 총리는 “그런 것을 국민에게 묻는 국민투표는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하고 있다. 라스무센은 DPP의 지원을 받아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덴마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이야기다.

전 유럽이 EU와의 관계 재설정을 둘러싸고 심한 홍역을 앓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유럽통합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세계 2위의 경제권인 EU를 불안하게 바라보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