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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경의 ‘노벨경제학자의 은밀한 향기’ (23)] 결혼은 미친 짓인가 남는 장사인가 

비용 편익으로 분석한 게리 베커의 결혼 경제학... 경제적 유인으로 의도한 선택 유도해야 

조원경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관

한 노벨경제학자가 TV에 나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아마 PD가 현 세태를 풍자하는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 같다. 요즘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다. 결혼은 하고 싶지만 돈·집 등 결혼에 따른 비용 문제 때문에 결혼을 주저하는 20, 30대가 연일 뉴스에 등장한다. 높은 청년 실업률, 저임금에 따른 청년 노동자의 결혼 포기, 전세난, 높은 육아 비용, 저출산, 고령화로 우리 사회의 미래가 위태롭다고 다들 야단이다. “결혼하면 독신으로 살 때 느끼는 외로움에서 해방되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에서 그래도 세상과 이별할 때 자신의 대를 이어줄 후손이 있어 든든하지 않을까요.”

직업도 집도 없는데 결혼은…


그는 물 한 모금을 급히 들이키며 세계에서 온 젊은이들에게 결혼 경제학 강의의 포문을 열었다. 한국에서는 ‘삼포세대’란 말이 회자된다.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청년층을 일컫는 말이다. 여기에 인간관계, 내 집 마련, 꿈과 희망까지 더해져 포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N포세대’까지 등장했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포기 대상으로 내 집 마련과 결혼이 엇비슷하다니 놀랍다. 그 다음 포기 대상이 출산이라니 나라 경제가 심히 걱정이다.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느는 가운데 미혼 여성의 결혼관은 더욱 비관적이다. 누군가는 그래서 영화 제목처럼 ‘결혼은 미친 짓이다’고 강변한다. “결혼하면 규모의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사는 것보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살면 식비나 주거비가 적게 들죠. 남자와 여자의 노동은 서로 보완재 역할을 하죠. 100세 시대에 동고동락하며 백년해로 해야죠. 서양 사람이 너무 동양적 가치를 이야기 한다고요? 음, 황혼이혼이 느는 시기에 말도 안 된다고요? 그러나 동서양을 떠나 백발이 돼도 곁을 지켜줄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결혼이 미친 짓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보험 효과를 노려 결혼을 해 봄이 어떨지요. 과거에는 자녀를 보험으로 생각하고 키우기도 했죠. 요즘은 자녀를 비용으로 보게 되니 아이를 낳는 게 두려울 수 있겠네요.”

잠시 정적이 흐른다. 고향이 밀라노인 이탈리아 청년의 넋두리가 이어진다. 그는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유럽의 2030 세대가 어려움에 내몰리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탈리아의 경기 침체 속에서 사람들은 쓸 돈이 없습니다. 독일·스위스와 달리 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는 집값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탈리아 주택 가격은 2008년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해 20%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청년이 사기에는 턱없이 비쌉니다. 일자리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월급으로 집을 사기는 여전히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몸 누일 곳이 있어야지 결혼도 생각하죠.”

그는 최근 결혼한 친구가 밀라노에서 집을 사면서 집값의 절반가량을 부모·조부모로부터 지원받았다고 했다. 은행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주택 융자를 잘 해주지 않는데다, 이탈리아 정부가 주택 거래에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화면은 밀라노의 아름다운 풍광을 뒤로 하고 힘들게 사면서 한숨을 쉬는 이탈리아 청년들의 모습이 대비되어 다가온다. 거주비용이 높으니 결혼하기가 어려운 청년들의 아픔이 아리게 느껴진다. 돈을 모아 저금을 하고 집장만의 기쁨으로 밤잠을 설친 윗세대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공허하게 들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엄습한다.

노벨경제학자의 이야기가 계속 된다. “내가 좋아하는 결혼식 축가가 있습니다. 바로 가수 한동준의 사랑의 서약이죠. 음,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 노래 가사를 들으면서 비현실적인 흘러간 노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병들고 지칠 때도 함께 해 줄 수 있는 존재를 노래하는 가사가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그런 사람 없다고요? 이승철 노래 가사의 ‘그런 사람’은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는 진국인 그런 사람이죠. 무형의 정신적 포만감을 강조한 저를 너무 잇속만 챙기는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배우자나 가족이 생기는 보험효과는 내가 결혼은 꼭 미친 짓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결혼하면 배우자나 자식 덕에 세금 공제도 받고 독신에 비해 경제적으로 혜택을 주는 좋은 제도적 장치도 많아요.”

이 노벨경제학자의 이름은 게리 베커다. 그는 결혼 옹호론자는 아니다. 결혼할 때 편익과 비용을 잘 따져서 결혼을 하라고 말할 뿐이다. 그는 결혼하면 잃을 것도 많다고 했다. 독신으로서 누리는 정신적 자유가 대표적이다. 가족을 부양할 의무도 생긴다. 그는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도 효용보다 비용이 큰 경우에는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본다. 그는 정부가 출산율 저하를 막겠다고 출산장려금과 자녀양육비 등을 지원해 결혼과 출산의 효용을 높이는 것을 찬성한다. 하지만 그런 정책이 결혼해서 생기는 여러 비용을 현실적으로 줄이는 데 절대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실패할 수 있다고 본다. 이제 결혼과 출산을 애국심만으로 호소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조건 없는 사랑은 고전에서 찾아야?

한 프랑스 젊은이가 그의 말을 이어 받았다. “예전에 [결혼의 경제학]이라는 책이 프랑스에서 유행했습니다. 파리에서 여론 조사를 해보니 남성들은 결혼할 때 사랑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들더군요. 이에 반해 여성들은 경제적 이유를 더 높이 평가한다는 답변이 나왔죠. 한국에서는 이게 좀 더 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각종 조건이 너무 많이 따라요.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도 예전에 비해 더 까다로워졌어요. ‘남자=경제력’ ‘여자=외모’가 한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결혼관이었는데 이제는 남자의 외모도 중시되고 여자의 경제력도 중요한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조도 결혼하는 데 난관이 되고 있어요. 저는 아직도 사랑이 최고의 덕목입니다. 키 180cm를 조건으로 따지는 여자 분들도 흔한데 그럼 프랑스 젊은이들보다 독일이나 네덜란드 젊은이가 다 우월하다는 것입니까? 인구 비례로 계산했을 때 남자 화장품 판매 1위가 한국이라고 하더군요. 여자가 남자의 외모를 따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한국 젊은이들은 겉모습에 너무 치중하는 것 같아요.”

게리 베커가 웃으면서 말했다. “음, 짚신도 짝이 있다는데 너무 비관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먹히는 외모를 가진 남자분이신데요. 저 같은 외모의 사람은 요즘 같으면 결혼도 못하겠네요. 댁은 요즘 한국 여성들이 좋아하는 꽃미남이십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일종의 하루 계약(daily contract)일 수 있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의 배우자와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그만 살 것인지를 효용(편익)과 비용을 따져 계산하지요. 이혼을 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예기치 않은 온갖 고통까지 비용으로 계산해서 배우자와 같이 사는 게 더 낫다는 계산이 들어야 하루하루의 결혼생활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계속한다는 것은 일종의 암묵적 계약(implicit contract)이 유지되는 겁니다. 계산이 안 맞으면 언제든 헤어지는 것입니다.”

순간 그에게서 모든 것을 주판알 튕기는 합리적 경제학자의 속물적 향기가 난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잘 생긴 한국 청년이 뻐기며 거든다. 그는 화장품에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소견을 거침없이 말했다. “결혼은 거래와 다르지 않다는 선생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합리적인 인간은 결혼할 때 냉정하게 이해득실을 따지게 마련입니다. 제 경우에도 따집니다. 누군가와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생각하는 몸값에 비해 상대의 ‘스펙’이 모자란다고 판단되면 결혼을 하지 않을 겁니다. 결혼중매업체에서 왜 직업·재산·학벌·집안으로 등급을 나누고 비슷한 조합끼리 매칭하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도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이고, 가정을 공장으로 보고 아이를 가질 것인가, 가진다면 몇 명을 낳을 것인가, 가정 안에서 노동은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교육은 어디까지 시킬 것인가를 분석하는 게 게리 베커의 결혼 경제학이다. 어쩌면 보기에 따라서 피도 눈물도 없는 메마른 경제이론일 수 있다. 우리는 정에 끌려 사랑에 끌려 결혼하고 아이 때문에 쉽게 갈라서지 못하는 경우를 흔히 본다. 하지만 세상은 점점 게리 베커가 말하는 이론의 영역으로 끌려가고 있는 듯하다.

“결혼의 결정은 결혼으로 얻을 수 있는 만족이 혼자 살아갈 때 얻는 만족보다 클 것이란 기대가 전제될 때 가능합니다. 그게 요즘 세태의 대세입니다.” 그는 한국 청년의 이야기를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살면서 우리가 시시콜콜하게 모든 것을 비용 편익으로 생각한단 말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게리 베커의 말이 이어진다. “저출산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이를 낳는 효용보다 비용이 크게 부각돼서 그렇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자녀를 더 낳기보다는 교육비 지출을 늘리는 경향이 높아지죠. 더 이상 압축적 고성장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 부모님들은 둘만 낳아도 다른 부모와의 경쟁에서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결국 출산율을 줄이려면 비용을 줄이는 문제를 제대로 다루어야 합니다.”

육아 비용 줄어야 저출산 문제 해결 가능

그는 한국의 정책 처방에 대한 이야기도 잊지 않았다. 한국의 출산율은 경제 성장과 여성 임금 상승 속도,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 통일 등 변수가 많으나 큰 그림은 육아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에 비해 여성의 사회적 진출은 늘고 있는 반면 출산에 따라 여성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산장려금, 자녀양육비 지원, 일과 가사의 양립을 위한 각종 정책처럼 ‘경제적 유인을 통해 의도한 선택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정책’을 지속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자 한 일본 청년이 속으로 비웃듯 조심스럽게 말한다. 그는 그런 정책은 백약이 무효라고 말하는 듯했다. “일본 청년고용률 뒤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이야기 하고 싶네요. 일본의 최저임금은 한국보다 높은 편이죠. 그래서 그럭저럭 아르바이트해서 제 한 몸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꾸리고 가족을 먹여 살릴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청년들이 자유롭게 아르바이트나하고 편하게 살려는 프리터족이 많죠. 그들은 출세로 가는 승차권을 포기하고 유유자적하려는 친구들입니다. 가장이 되어 가족을 위해 돈을 버는 기계가 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해요. 회사에서 충성을 바쳐 일해 봤자 잘려버리면 허무하잖아요. 결혼하는 것도 출산하는 것도 버거워지니 자신의 불안감을 때로는 범죄로 표출하기도 하지요.”

일본은 청년들의 임시고용과 그에 따른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를 1990년대부터 이미 경험했다. 프리터족과 파견직 문제의 진통을 겪은 젊은이들의 아픔은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사토리(달관) 세대’란 용어로 이어지고 있다. 사토리 세대는 태어나서 어느 정도 풍족하니 욕심도 없다. 미래에 대한 포부보다는 또래의 공감을 중시한다. 전후 세대가 누린 경제적 부를 부러워하지만 그걸 이룰 수 없기에 전후세대 가치관을 거부한다. 여자가 생각나면 야한 동영상을 본다거나, 여행가고 싶으면 여행 다큐멘터리를 보며 큰 돈 들이지 않고 대리 만족을 추구한다. “일본 청년들은 결혼과 연애에 무관심해졌습니다. 결혼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고용이 중요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비정규직 20, 30대 남성이 결혼한 비율이 정규직의 절반 정도입니다. 여성도 비정규직인 경우 아이를 낳은 비율이 정규직의 절반가량이라, 불안정한 고용 형태와 낮은 급여가 결혼 기피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혼을 하기에 수입도 부족합니다. 일본 여성 다수는 배우자의 연수입이 어느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일본 30대 남성 가운데 이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 서로 결혼에 소극적일 수밖에요.”

결혼이 사치여선 곤란

고용이 나아져도 소득이 충분하지 않으니 기대가 다른 사람들의 결혼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 한국과 일본은 대학진학률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일본 젊은이들은 이제 대학을 가지 않는 자유를 누린다. 기대 수준이 높으면 성공도 하지만 좌절도 크다. 한국의 경우 기대 수준이 높고 투자한 돈에 대한 본전 생각으로 낮은 임금을 주는 중소기업은 당연히 꺼리게 된다. 일본은 교육 면에서는 한국보다 낭만적이다. 우리나라에 과거에 있던 농고·상고·공고가 저급하게 들리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있다.

“아, 내가 결혼 경제학 이야기를 처음 제기했을 때보다 현실의 젊은이들은 너무 비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네요. 사실 제 이론은 우리의 행동 뒤에 존재하는 경제적 사고의 힘을 제대로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힘든 것 이해합니다만, 이 말만은 하고 싶네요. 결혼을 하고 안 하고는 자유이나 결혼이 사치일 수는 없습니다.”

이제 결혼은 더 이상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됐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흔히 ‘좋은 사람을 만나면 결혼하겠다’고 말한다.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할 경우 결혼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다. 그만큼 배우자 선택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결혼 시장에서 경쟁도 치열해졌다. 과거 세대는 집 살 때와 결혼할 때 손해 본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결정하라고 했다. 주차하러 갈 때 입구 가까운 곳에 차를 세우는 게 편하다. 그런데 주차할 자리를 발견해도 더 좋은 장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 빈자리를 자꾸 놓치면 더 낮은 층으로 내려가게 된다. 내게 좋은 자리는 남에게도 좋은 자리니 너무 미련을 가지면 자신만 불행해진다. 결혼은 타이밍이고 당장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 더 많은 게 되돌아오기도 한다. 보육정책에만 머물게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청년층이 결혼을 쉽게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온다. 청년층 고용과 주택 마련에 획기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공통된 목소리였다.

프로가 끝날 무렵 많은 참석자가 결혼의 형태와 가치는 달라졌지만 ‘더 나은 내 반쪽’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었다. 누가 결혼에 돌을 던지랴! 젊은이들은 현실의 아픔을 토로하며 결혼하고 아이 갖고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고 싶어 했다. 그래야 나라 경제가 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경제학적으로 제반 비용의 상승으로 결혼의 효용이 줄어든다고 해도 인간·사회·국가의 안정성을 이유로 결혼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믿고 싶다. 가족 간에 나누는 사랑, 친밀감, 안정감, 함께하는 즐거움을 무엇에 비교한다는 말인가? 결혼이 돈으로 표현할 수 없는 남는 장사란 믿음을 주는 게 국가가 할 일이다.


▎게리 베커
게리 베커(Gary Becker, 1930~2014): 펜실베이니아주 포츠빌에서 출생한 미국의 경제학자다. 1955년 시카고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69년 동 대학 교수가 됐다. 밀턴 프리드먼의 경제학을 기본으로 삼고, 경제적 분석을 ‘차별’ ‘결혼’ ‘가족’ ‘교육’ ‘마약’ 같은 분야로까지 확장해 정책 제안을 했다. 1992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경제 연구에서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의 구분은 타당하지 않으며, 오직 인간행위 분석을 위한 경제이론만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조원경 - 연세대(경제학과)와 미국 미시간주립대(파이낸스 석사)를 졸업했다. 행시(재경직) 34회 출신으로 재무부·재정경제원·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에서 관세, 물가, 복지, 소비자, 국제금융, 통상, 대외경제 분야에서 일했다. 미주개발은행 이사실에서 한국 대표로 근무했다. 현재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관(국장급)으로 근무하고 있다. 저서로는 [명작의 경제] [법정에 선 경제학자들]이 있다.

1349호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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