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 파울러 영국 하원의장이 9월 5일(현지시간) 런던에 있는 국회의사당에서 연설하고 있다. 브렉시트를 담당하는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 장관도 이날 의회연설에서 EU와 브렉시트 협상에 착수할 계획을 밝히면서 2번째 국민투표 가능성을 일축했다. / 사진:뉴시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투표 후 세계가 우려했던 부정적인 파급 효과는 상당 부분 예상에 못 미치고 있다. 그래도 경기의 하방리스크가 여전해 세계 경제 전망을 좋게 보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서 새 정권으로의 이양은 원활하게 진행됐다. 신임 총리의 정치 기반도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영국이 유럽연합(EU)이란 단일시장에 어떻게 접근할지가 앞으로 추진될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 양측의 시각차이가 상당하다. 향후 협상 과정이 어떻게 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반(反) EU 움직임이 잦아드는 상황이라 다른 유럽국가의 EU 탈퇴 가능성은 미미하나 일부 국가는 탈퇴지지 세력이 상당하다. 헝가리·폴란드·체코가 EU 체제에 반감이 심한 나라다. 유럽 각국의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 각국의 EU 탈퇴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농촌지역에 사는 다수의 보수적 성향의 백인 유권자들은 여전히 유럽연합에 대해 부정적이다. 구 동독지역의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의회 선거에서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집권당인 기독민주당이 패배했다. 오스트리아에서도 우파 정당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누군가는 프랑스 극우정당인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대표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프랑스의 탈퇴 움직임도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예언한다. 유럽 각국에서 자국 우선주의가 부각되고 대중의 심리를 이용하려는 인기영합주의가 득세하고 있다. 저성장 속에서 지속적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브렉시트 투표 후 잠잠한 영국

브렉시트는 세계화, 일자리 부족, 불평등 확대에 대한 일반 대중의 불만이 표면화된 사건으로 평가된다. 영국민의 반(反)이민 정서가 특히 결정적 원인이었다. 영국인들은 EU 결성에 따른 이민자 증가가 영국의 안전과 일자리, 복지를 위협한다고 봤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저소득·저학력층이 영국의 EU 탈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다고 전했다. 세계적으로 소득 양극화와 저성장에 대한 해결책을 기대하기 힘든 가운데 발생한 이 돌발 이벤트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던져 줬나? 대중의 불만과 소외감이 표출된 사건이지만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고 저성장이란 만성병을 끙끙 앓을 수 있어 심히 두렵다.

이 시점에서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 된 유럽의 꿈을 상기함은 사치일까? 제2차 세계 대전을 경험한 유럽은 ‘하나의 유럽’을 만들어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겠다는 구상을 한다. 유럽 내 국가 간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진다면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아진다는 생각에서 ‘경제통합’을 진행했다. 경제 통합이란 공동의 경제적 이해를 가진 다수의 국가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결성한 지역적 경제 통합체를 말한다.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 유럽경제공동체를 거쳐 통화가치를 일정 수준으로 고정시키는 유럽통화연맹이 1999년 만들어졌다. 나아가 2002년 공동 통화인 유로화가 도입되어 유로존(Eurozone)이 탄생했다. 영국은 유럽연합의 회원이었지만 통화동맹에는 가입하지 않고 파운드화 사용을 고집했다. 유로존 일원이 되어 자국 통화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컸다. 유로존에 가입한 다른 유럽 국가 사이에는 EU 회원인 영국처럼 관세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같은 통화를 사용해 금융거래 장벽도 낮춰지는 다른 이점도 향유하게 되는 듯했다.

이 시점에서 유로의 아버지인 로버트 먼델 컬럼비아대 교수를 불러 각기 상이한 나라들이 공동의 통화를 사용하는 조건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 보자. “1961년 내가 처음 제시한 최적통화지역(OCA: Optimal Currency Area) 이론은 왜 세계 다수 국가들이 각자의 통화와 변동환율제를 사용하는지, 어떠한 지역이 통화를 같이 써도 좋은지를 설명해 줍니다. 역내 고정환율제도 사용을 설명하는 이론이죠. 유로와 같은 통화동맹을 이루려면 편익과 비용을 제대로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야 적합한 통화동맹 지역과 수준이 산정되지요.”

순간 왜 세계 각국은 하나의 통화를 사용하지 않을까 궁금증이 생길 수 있다. 단순화를 위해 한국·미국·일본·유럽이 같은 통화를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세계 소비자들의 선호가 변해 한국 상품보다 일본 상품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한국은 상품판매에서 적자를, 일본은 흑자를 보게 된다. 두 나라 제품에 질적인 차이가 크지 않고 가격 상승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 정도가 크다고 가정해 보자. 상품 수요 변화로 한국에서는 실업이, 일본에서는 물가상승이 발생할 때 균형으로 돌아가려면 일본 상품의 가격 상승이 용인돼 일본의 교역조건(terms of trade)이 악화돼야 한다. 그래야 증가했던 일본 제품의 판매량은 다시 감소될 수 있다. 아니면 한국의 임금이 하락해 제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판매가 증가해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 자칫 근로자의 후생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해 반발이 심각할 수 있다.

통합재정 운영 없이는…

▎벨기에 총리를 지낸 연방주의자 기 베르호프스타트가 유럽의회를 대표하는 브렉시트 협상가에 9월 8일(현지시간) 임명됐다. / 사진:뉴시스

여기서 우리는 균형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흑자 국가이든 적자 국가이든 양국이 모두 피해를 보게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먼델은 당연히 통화 지역이론에 입각해 ‘최적 상태(optimum)’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세계 여러 국가들이 하나의 통화를 쓰지 않는 이유다. 서로 다른 국가끼리는 각자의 통화를 사용하면서 변동환율제를 채택해 균형 조정 과정에서 최적 상태를 도모하려고 하는 게 일반적이다.

다시 다른 문제를 생각해 보자. 한 국가 내에서 각각의 지역(region, 경기도, 충청도나 미국의 주)은 동일 통화를 사용한다. 이들 지역 간에는 환율조정을 통한 최적 상태 도달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변동환율’ 이외의 대안을 생각해야 한다. 한 국가 내에서의 경제의 최적 상태 도달을 위한 방안에 대한 로버트 먼델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 보자. “한 국가나 같은 통화를 사용하는 경제 공동체의 경우 지역 간 자유로운 노동 이동이 보장돼야 합니다. 한국을 예로 들어 보죠. 경기도에서 상품 수요가 증가해 경기도는 흑자를, 충청도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시다. 경기도는 상품가격 상승 압력을 받고 있고 충청도는 실업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충청도에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경기도로 이동한다면 어떨까요? 충청도는 실업문제가 해결되고, 경기도는 노동공급 증가로 인해 임금 하락이 발생하여 상품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상품가격이나 임금이 신축적으로 움직일 경우에도 균형상태에 도달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유로존의 한계로 지적되는 재정통합의 문제도 생각해 보죠. 실업이 발생한 지역이 재정지출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오히려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 국가 내에서 같은 통화를 쓰는 어느 지역이 재정이전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다른 지역을 도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같은 국가이기에 미래의 세금 인상 부담도 나눠 가질 것이기에 뭐 그다지 반발은 없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국가가 다른데 같은 통화를 쓰는 지역권이라면 통합재정을 운영해 세입·지출을 공유해야 최적통화지역 달성이 가능하게 되겠지요.”

경기도와 충청도가 같은 통화를 공유할 수 있는 이유는 노동 이동이 자유롭고 재정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한국과 일본이 같은 통화를 쓰지 않는 이유는 노동 이동이 제한적이고 재정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이 같은 통화를 공유한다면 최적통화지역 달성이 불가능하다. 유로존을 구성하는 국가들은 먼델이 말하는 최적통화지역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나? 유로존 국가 내 노동 이동은 완전히 자유롭지 않고 제한적이며, 경직적인 상품가격과 임금을 가졌다. 또한 개별 국가들은 각자의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먼델은 각국이 서로 다른 경제 수준일 경우 경제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어려움의 정도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유로존은 결국 최적통화지역을 달성할 수 없는 구조이고, 재정통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해법이 그래서 나온다. 사실 유럽통합은 경제적 이득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다.

경제통합과 통화동맹의 득실

로버트 먼델에게서는 최적의 조건을 따지는 전형적인 경제학자의 향기가 난다. 비용과 편익을 명확히 구분하고 비용보다 편익이 클 때 경제통합이 가능하다는 그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나 통화동맹 탈퇴는 아니지만, 브렉시트의 현실화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을까? 그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할 것은 자명하다. 이제 우리는 통화동맹의 득실을 따져 보기로 하자.

통화동맹으로 어떤 편익을 누릴 수 있을까? 우선 물가안정이다. 단일 국가로 존재할 때에는 각종 외부 요소 때문에 물가가 오를 경우 경제통합이 이뤄졌을 때보다 훨씬 더 심한 변동이 일어난다. 유로존 내 어느 한 국가의 물가가 상승하면 많은 사람이 다른 국가의 동일 상품을 사용하거나 이주하여 싼 물건을 고를 수 있어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단일통화 사용은 환율 리스크를 제거해 상품거래를 더욱 활발하게 할 수 있다. 무역 상대국의 정치·경제적 불안으로 상대국의 화폐가치가 크게 하락될 위험이 있다고 하자. 이 경우 해당 화폐를 거래 수단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화폐가치 하락 위험에 대한 거래비용이 발생한다. 환율 수수료로 지불하는 비용도 거래비용으로 만만치 않다. 같은 통화를 사용하면 이런 비용이 모두 사라지고 하나 된 시장화가 가속화되고 세계 무역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공용 화폐를 사용하면 해당 통화권 국가 간의 상호투자를 늘리는 데도 기여한다. 유로존 역내 해외 직접 투자(FDI)의 총량은 유로존 설립 이전에 비해 실증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유로존 내에서 상호투자가 증가할 경우 이전에 비해 회원국 각각의 대외 경쟁력은 증가한다. 이와 달리 비용은 통화동맹 국가의 통화 및 외환정책 상실로 그리스처럼 재정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거시경제의 안정성이 위협을 받는다. 당연히 화폐주도권도 상실된다. 이것이 현재 유로존에 닥친 위험이다.

잘못된 만남이었어도 해결이 복수와 증오여서는 곤란하다. 유로화의 아버지인 로버트 먼델의 마음은 요즘 착잡할 것 같다. 그리스 국민의 상당수는 독일의 식민지화를 주장한다. 젊은이들의 급진화는 청년실업, 기득권층, 불공정한 통화체제에 대한 증오심의 표현이다.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들의 자발적 망명이 넘친다. 일자리 부족뿐만 아니라 저임금, 부패, 기득권 혐오 같은 이유로도 출국을 선택한다. 그나마 세계 민주주의의 역사가 시작된 고대 그리스의 정치적 심장부에 경제에 도움이 되어 주려는지 관광객이 몰려드는 것은 다행이다. 그리스가 유럽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다. 그 2%로 세계는 몸살을 앓았고, 앓을 여지가 여전히 있다. 세계화된 현실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치인들이 요즘 따라 유난히 득세하는 현실에서 세계 경제는 지도에도 없는 길을 가야 할지도 모른다. 그리스 곳곳의 담벼락에 붙은 ‘Eat the Rich(부자를 잡아먹자)’란 글귀는 가공할 만한 청년실업률의 숫자와 함께 어설픈 경제통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공포를 느끼게 한다.

브렉시트 후폭풍의 불확실성은 여전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실업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에서 난민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노동 이동 가능성을 중심으로 통화통합의 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유로존의 결속력은 무엇보다도 경기 회복을 통한 실업난 해소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그리스를 두고 독일의 과감한 지원론이 등장하는 것은 유로존 경제통합의 혜택이 골고루 배분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서 나온다. 독일 내에서도 비주류 경제학자들은 독일 경제에 관해 세 가지 환상이 있다고 말한다. 그들의 주장을 한번 들어 보자. “맨 먼저 지금까지 한 대로 해도 독일 경제가 잘 될 거라는 낙관론을 경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독일 경제에 유로존이 중요하지 않다는 망령은 정말 날려버려야 합니다. 독일은 유로존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통화를 사용해 가격 경쟁력을 발휘한 겁니다. 그래서 유로를 살리느라 독일 납세자들이 희생자가 됐다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모두 실상과 다른 오해입니다.”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 보자. 유로존에 들어가지 않아 브렉시트의 충격이 작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브렉시트 결정에도 영국 실업률이 하락세를 유지했다. BBC와 가디언 등 현지 언론들은 당초 우려와 달리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브렉시트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EU 회원국들과 본격적인 협상이 개시되면 보다 구체적인 리스크 요인이 실체를 드러낼 전망이다. 주요 기업들이 장·단기 투자 계획을 보류하고 보수적인 경영 전략을 취하는 움직임이 간파되고 있다. 영국과 EU 회원국의 협상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국제 교역과 투자를 둘러싼 리스크가 고조될 수 있는 것이다.

영국에 대한 해외 자본의 투자가 대폭 축소될 경우 성장률에 적지 않은 타격을 가할 수도 있다.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와 국제 교역, 고용 등 거시경제 전반에 걸친 사안이 상당 기간 기업 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와중에 EU는 브렉시트 협상 실무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영국과의 협상이 더 이상 늦춰질 경우 투자자들의 동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U가 브렉시트 협상에 속도를 내자 시장의 시선은 영국 정부에 쏠리고 있다. 국민투표 이후 단기간에 혼란을 수습한 영국 주요 기업과 금융권은 다시 브렉시트 현안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영국의 실질적인 EU 탈퇴 전까지 협상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 차질과 새로운 관세 부과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가시화될 수 있다. 우리는 브렉시트 협상은 처벌도 복수극도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앞으로의 협상은 유럽을 붕괴시키지 않고 유럽이 재건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은 잊고 ‘손에 손잡고’를 외쳐 보자.

로버트 먼델(Robert Alexander Mundell, 1932년~): 캐나다 출신의 컬럼비아대 경제학 교수다. MIT에서 1956년에 학위를 취득한 그는 통화와 환율을 주로 연구했다. 1960년대 캐나다가 변동환율로 바뀌면서 변동환율제를 연구하게 됐다. 1962년 마르퀴스 플레밍과 함께 먼델-플레밍 모델을 고안했다. 그는 EU 단일통화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고, 자본 및 무역 자유화를 지향하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무역기구(WTO) 같은 현 국제경제 질서를 뒷받침하는 데 공헌했다. 199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조원경 - 연세대(경제학과)와 미국 미시간주립대(파이낸스 석사)를 졸업했다. 행시(재경직) 34회 출신으로 재무부·재정경제원·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에서 관세, 물가, 복지, 소비자, 국제금융, 통상, 대외경제 분야에서 일했다. 미주개발은행 이사실에서 한국 대표로 근무했다. 현재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관(국장급)으로 근무하고 있다. 저서로는 [명작의 경제] [법정에 선 경제학자들] [식탁 위의 경제학자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