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 내년 주목해야 할 한국 경제 7대 쟁점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한국 경제의 쟁점으로 부상할 만한 7가지 이슈를 부문별로 진단했다. 첫째, 경제 회복의 원천을 가계 부문의 소득 증대에 두는 소득주도 성장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주도 성장론의 주요 논지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고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돼 이를 해결하는 것이 성장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반면,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확대되는 효과보다 기업 경영 여건 악화에 따르는 투자와 고용 감소의 효과가 더 클 가능성이 있어 소득주도 성장이 주장하는 경제 성장 제고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둘째, 2018년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으로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국내 경기 위축, 가계부채 문제 현실화 등이 나타날 경우 부동산 경기의 하드랜딩 가능성도 상존한다. 셋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양적·질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SOC 과소 투자가 지속될 경우 성장 잠재력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크다. 넷째, 재정 건전성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상존한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 기조에도 경기 회복, 지출 구조조정 추진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관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향후 경제성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세수 확보가 어려워 재정 건전성 훼손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2018년 세계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긴축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한국은 국내 경기의 미약한 개선세 등 경제 여건상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 전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수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수출 대상국의 경제 구조 변화, 통상 마찰 확산, 수출의 고부가가치화 지연 등으로 2018년에는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일곱째,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의 비정규직 축소 정책 등의 영향으로 근로자의 임금 인상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물가상승 압력이 커져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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