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 한·중 수출 경쟁, 수출 확대에 기여

1995~2015년을 두 기간으로 나눠 수출 거래 구조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하나로 합친 수출 성숙도 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세계 16위에서 14위로 두 단계 상승했다. 두 기간에 걸쳐 독일이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했고, 중국은 수출 거래 규모가 비약적으로 늘어나며 10위에서 2위로 도약했다. 수출 경쟁력 순위 역시 같은 기간 한국은 16위에서 14위로, 중국은 20위에서 2위로 뛰어올랐다. 이 기간 동안 한국과 중국의 수출 경쟁도 심화했다. 세계 시장에서 한·중이 경쟁 관계에 있는 수출 거래 건수는 과거 10년 동안 두 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개도국에서 한·중 수출 경쟁 관계가 가장 치열해졌고, 선진권에서는 북미지역보다 유럽연합(EU) 지역에서 경쟁 관계가 심화했다. 양국 간 수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국의 수출 시장에서 중국의 침투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산업별로는 전기·전자 산업이 가장 치열한 경쟁 관계를 지속하면서 중국의 침투율은 2005년 6.7%에서 2015년 8.7%로 상승했다. 한·중 간 수출 경쟁은 양국의 수출 거래 구조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이 기존에 경쟁하고 있던 수출 거래가 줄어드는 대신, 품목과 시장 확대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수출 거래가 수출 증가를 주도한 것이다. 화학, 전기·전자, 일반기계,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은 모두 기존 거래보다 중국과의 경쟁에 따른 신규 거래의 발생 비중이 더 증가하면서 수출 시장이 확대됐다. 특히 화학과 산업용 기계는 중국과의 경쟁에 따른 수혜를 가장 많이 본 업종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한국과 중국은 수출 경쟁을 통해 상호 시장에 침투를 확대하면서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한 산업구조와 수출구조 고도화를 달성하는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이에 양국은 상호 경쟁을 통한 수출 품목의 개발과 해외 시장 개척에 노력해 수출 거래 구조의 성숙도를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 국가부채 관리 노력 강화해야

최근 국가채무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한편, 재정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확장 재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재정 여력(fiscal space)은 현시점에서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국가부채의 상한과 현재 국가부채와의 격차를 의미한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한국 경제의 재정 여력을 국내총생산(GDP)의 200~250% 수준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재정 여력이 풍부하다는 점을 들어 확장적 재정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KDI가 현재의 경제성장률과 재정지출 구조를 전제로 재정 여력을 추계한 결과, 한국의 재정 여력은 현재 GDP의 225%로 나타났다. 그런데 만일 현재 GDP 대비 225%의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약 25%포인트에 달하는 노동소득세율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총생산과 소비·투자가 각각 2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고령화로 인한 경제성장률 둔화와 의무지출의 증가 등은 재정 여력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기초관리재정수지를 살펴보면 2012년 이후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나 2016년에 적자폭이 축소돼 부진했던 국가부채 관리 노력이 미약하게나마 개선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개선 추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부채 관리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재정 정책은 최근의 부채 관리 개선 노력을 이어나가면서, 추가적인 재정지출 수요에 대해서는 재정위험 요소를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 | 외환위기 20년,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심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년 간 한국 경제는 실물과 금융 부문 모두 양적 성장을 이뤘다. 거시건전성도 개선됐다. 재정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상승세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순채권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단기 외채 의존도가 하락하는 등 대외 채무의 구조도 개선됐다. 외환위기 이전 300억 달러 수준이던 외환보유액은 12배 이상 증가했다. 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이 개선됐고 은행의 외화 및 원화 유동성 비율이 100%를 웃돌고 있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은 심화됐다. 경제성장률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대, 세계 대비 한국의 GDP 규모는 2%대에서 정체 중이다. 저소득 지속과 양극화 심화 등으로 가계 경제는 취약해졌다. 소비지출 여력이 악화됐고, 가계부채 역시 급증했다. 저성장 진입 및 보수적인 투자 행태 등으로 투자 부문 증가율은 20년 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일자리 창출력이 저하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커졌으며 청년 실업률은 상승하고 고학력 실업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 여건은 열악해졌다. 수출 의존도는 더욱 심화했고, 은행산업의 경쟁력 및 금융에서 실물 경제로의 연결고리는 약화됐다. 이에 새로운 경제 위기를 방지하고 역동적인 경제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장판 회복 노력과 경제 구조 개혁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가계 부문의 저소득-고비용 구조 탈피, 고용시장 내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소비 활성화 정책의 발상 전환 등을 통해 내수 소비의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또한 기업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수출 역시 고부가가치 중심의 무역 구조로 거듭나고, 금융의 경쟁력 강화 및 실물 경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국제금융센터 | 세계 경제 ‘슬로우 트레이드’ 벗어날 듯

네덜란드 경제정책분석국(CPB)에 따르면, 올 3분기 세계 무역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5% 증가해 2011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2007년 3분기 이후 최고치다. 이는 중국의 인프라 투자 등 신흥국의 경기 회복을 기점으로 선진국도 무역 거래가 활발하게 전개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는 무역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슬로우 트레이드(slow trade)’를 벗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중국의 인프라 투자가 신흥국 무역 증가세를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은 유럽과의 관계를 강화시켰고, 중국발 경기 선순환으로 선진국의 무역량은 3분기 4.2% 증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일본은행 역시 2017년 무역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웃돌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미국의 주식과 부동산 경기가 조정을 받아 세계 경제의 감속 리스크도 내재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경제는 저 실업률, 기업 수익 양호 등을 구가하고 있지만 가계부채가 최대 규모로 늘어나 주가와 고금리 채권의 상승이 정점에 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뱅크오브아메리카에 따르면, 11월 3주차에 고금리 채권 펀드 유출액은 68억 달러로 과거 3번째 규모에 이르고 있으며, 자동차와 신용카드 부채는 2008년 당시를 웃돌고 있다. 아울러 주요국 정책 당국이 성장을 가계부채에 의존하고 있고, 가계 역시 부채로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런던대의 조나 몽고메리 교수는 경기 부진을 유발하지 않고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하면서 성장 지속을 위해서는 부채를 늘려야 하고, 성장 엔진을 멈추는 것은 부채 상환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과거 10년 간 추이에서 가장 평탄화된 국채금리 곡선은 지난 8년 간 지속된 경제 성장의 위험을 알리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KDB산은경제연구소 | 민간소비 개선 추세 뚜렷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인상했다. 글로벌 긴축 기조, 선진국과 개도국의 동반 경기 개선, 수출 호조에 따른 경기 개선 전망, 장기간 저금리에 따른 부작용 해소 필요 등으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인 2%를 확고히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이 단발성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도 혼재해 있다. 인플레이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GDP갭률로 측정한 GDP 측면에서의 총수요 변동과는 무관한 모습이나 민간소비만으로 측정한 총수요 변동과는 밀접한 상관 관계를 보였다. 물가상승률이 GDP보다 민간소비에 더 민감했다는 얘기다. 따라서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민간소비가 개선된다면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최근 국내외 경제 회복 전망, 중국과의 사드 갈등 완화, 최저임금 인상, 자산 효과 등은 민간 소비 개선에 긍정적이다. 경제는 심리적 요인이 강해 국내외 경제 회복 전망이 민간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인 관광객 복귀에 따른 관광산업 전반의 매출 증가와 관련 종사자들의 소득 증대도 기대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 층의 소득 증가가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주가·부동산 가격 등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 확대도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민간소비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날수록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확고해질 전망이다.

한국금융연구원 | 예금보호 한도 확대 신중해야

현재 한국의 예금보호 한도는 5000만원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2016년 기준 1.6배로 2001년 보호 한도 확대 당시의 3.5배보다 크게 하락함에 따라 상향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금보호 한도는 1995년 제도 도입 당시 2000만원이었고, 외환위기 발생 직후인 1998년 전액보호로 전환됐다가 2001년 부분 보호 제도로 복귀하면서 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예금보호 한도의 적정 규모는 국제적으로 정교한 모델에 의해 산정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국제통화기금(IMF)은 1990년대 전 세계적으로 예금보험제도가 활발히 도입되는 과정에서 1인당 GDP의 1~2배 수준을 적정 규모로 제안한 바 있다. 국제예금보험기구(IADI)는 예금보호 한도와 대상은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 등 경제 여건의 변화와 새로운 상품의 출현에 따른 예금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주기적으로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예금보호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예금보호 한도의 확대는 전 금융권역에 적용됨으로써 금리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예금보호 한도를 확대하면 높은 금리를 추구하는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에 예금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예금이 예금보호 한도까지만 예금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기관으로 예금이 이동하면서 이들이 고위험·고수익 자산 운용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 또한 예금보호 한도의 확대는 예금보험기금의 목표 적립 금액을 확대함으로써 예금보험료 인상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고객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예금보험 한도를 확대하기보다는 금융위기 발생 또는 시장 상황이 불안정할 때 시장을 안정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다만, 향후 예금보호제도를 개선할 경우 각 금융업권의 특성을 반영해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선진국 경기-신흥국 수출 ‘쌍끌이 호황’

미국과 유로존의 경기 회복세와 중국의 안정적인 성장세가 유지되는 등 주요국의 경제지표가 예상 범위에서 움직이며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기업 실적 개선과 양호한 고용 시장을 바탕으로 소비 회복이 지속되고 있다. 유로존은 기업경기 호조를 바탕으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 경제는 구조조정으로 생산 및 투자가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으나 양호한 수준이다. 한편, 물가상승세가 인플레이션 목표 범위 내에서 머무르고 있어 주요국의 통화정책은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전망이다. 특히 기업 경기가 주도하는 선진국의 내수 회복과 신흥국의 수출 증가세가 선순환 하면서 글로벌 경기의 동조적인 회복세가 뚜렷하다. 저금리와 저유가, 저임금 등 자금 조달과 생산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선진국의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미국과 유로존의 제조업 지수가 확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산업생산과 설비가동률의 증가세도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2016년 하반기 이후 기업 순이익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두드러졌다. 또한 법인세 인하 등으로 선진국의 기업 이익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이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는 소득 및 소비를 진작시켜 경기 회복을 강화할 것이다. 선진국의 내수 확대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으로 신흥국 수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수출은 2017년 1~10월 동안 월평균 7.3% 증가해 2016년(-7.6%) 에 비해 큰 폭 상승세로 반전했다. 아세안 5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베트남)의 수출 증가율은 올 1월 1.6%에서 10월 10%까지 지속적으로 개선됐다. 유가상승으로 원자재 수출 신흥국의 수출도 회복세로 전환했다.

국회입법조사처 | 다크웹 범죄 확산, 규제는 미흡

최근 다크웹(Dark Web)을 통해 각종 범죄 정보가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 이용은 주로 표층웹(Surface Web)을 통해 이뤄진다. 표층웹은 익스플로러나 구글 크롬, 사파리 등의 웹브라우저를 통해 공개된 웹사이트에 연결되는 형태다. 이와 달리 다크웹은 표층웹과는 다른 경로로 접속된다. 다크웹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개인 e메일, P2P, 사내 내부망 등을 포함한 딥웹(Deep Web)의 한 종류다. 다크웹은 토르(Tor) 같은 특정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다. 다크웹 상에서는 다양한 사이버 범죄 정보가 유통된다. 최근 해외 민간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7~9월 3개월 간 약 6만2000개의 다크웹 사이트를 찾았다. 또한 다크웹에서는 위조, 해킹, 불법 신용카드 정보 공유, 무기 거래, 마약 거래, 포르노, 도박 등불법 정보 유통이 다수 발견됐다. 국내에서는 다크웹에서 유통되는 범죄 행위에 대해 형법과 개별법으로 처벌할 수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삭제 및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방통위는 주로 표층웹에 대한 불법 정보 차단에 집중하면서 다크웹의 불법 정보의 경우 정상적인 차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기술적으로 다크웹상의 불법 정보를 차단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범죄 사이트가 대부분 폐쇄형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이버 범죄자에 대한 추적도 쉽지 않다. 때문에 토르와 같은 다크웹 접속 프로그램을 불법 정보로 규정해 유통을 금지하고,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다크웹에서 유통되는 불법 사이트의 국내 접속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아울러 다크웹 내의 사이버 범죄자를 특정해 적발·수사하는 수사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보안 기술과 수사기법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