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 | 美 금리 인상, 가계 대출이 복병

최근 한국 경제는 꾸준히 늘어난 수출 물량 덕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회복세 덕이 크다. 미국 소비와 투자가 늘며 세계 경기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경기 회복은 한국에도 좋은 소식이다. 반도체가 견인했지만 기계·조선 수출이 증가했고, 제조업 설비투자도 늘었다. 전체적으로 제조업 관련 지표가 살아난 모습이다. 건설 경기도 상승세를 보였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토목 사업이 늘었고 소매 판매도 증가세에 접어들면 전반적인 경기 상승을 이끌고 있다. 다만 생산투자와 건설경기 상승이 일시적인 사업에 기댄 측면이 커서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주택부문 선행지표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건설투자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 경기는 완만한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 승용차와 가전제품 판매량이 전년 대비 각각 21.9%와 26.2% 늘어나며 내수를 이끌었다. 다만 의복과 음식료품 소비가 하향세였고, 민간 소비와 관련이 깊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은 전월과 유사한 각각 1.3%와 -1.1%를 기록하며 자영업이 격는 어려움을 보여줬다. 한국 경기는 미국 금리 인상과 환율이라는 외부 요소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크다. 국내 증시의 주가 하락과 원화가치 하락으로 시장에서 나타나는 중이다. 내부적인 불안 요소로는 게속 늘고 있는 가계 대출이다. 은행과 기타 대출이 여전히 늘고 있며 한국 경제의 위험 요소로 꼽히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북한의 농업투자 전망

북·미 회담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투자 전망 보고서가 주목받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북한 개방개혁과 농업사업 투자 전망’ 보고서도 그중 하나다. 남북 화해 모드에서 먼저 거론되는 분야가 농업이다.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해야 하고, 제조업에 비해 설비투자가 비교적 쉽기도 하기 때문이다.

‘유엔전략계획 2017-2021’에서는 북한 농업 개발을 통한 식량안보 문제와 주민들의 영양상태 개선 문제를 우선순위로 선정했다. 북한의 점진적 개혁·개방은 3단계(전환→이행→변혁)로 진행될 전망이다. 개발협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재원 부족 문제는 민관협력 방식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크다.

민간 부문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 북한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해외로 수출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기회 요소로는 소득수준 높은 주변 해외 시장이다. 국제사회와의 신뢰 및 북한 농업 정보 확보가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요소로 꼽힌다.

보험연구원 | 한강 이북 아파트 가격에도 거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014년부터 상승세에 들어선다. 2017년부터 상승 속도가 빨라지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2017년 8월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전세가격을 아파트 내재가격의 대리 변수로 사용하며 아파트 가격의 허실을 분석했다. 전세가격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누릴 수 있는 서비스의 현재가치이기 때문에 내재가치와 개념이 같다. 자산의 내재가치의 변동률이 실재 매매가격보다 적으면 가격에 거품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파트 가치가 실제로 어떻게 변했는지 분석하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거품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1986년부터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 지수와 전세가격 지수를 분석했다.

거품으로 알려진 1980년대 말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실제 매매가격 변동성이 내재가치 변동성보다 컸다. 2009년을 살펴 보면 아파트의 매매 가치 변화는 내재가치 변동률보다 내려간다. 하지만 이번 분석 결과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매매가격 변동성이 내재가치 변동성을 넘어서기 시작한다. 한강 이남 아파트 매매가격에는 이미 거품이 있고, 한강 이북의 경우 거품이 일기 시작한 것으로 나왔다. 분석 자료는 국민은행 KB부동산 자료와 한국은행 물가 변동 자료를 활용했다. 서울 전지역을 중심으로 강남과 강북, 6대 광역시의 아파트 매매 가격, 그리고 물가변동률을 보여주며 부동산 거품을 파악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미·중 무역 갈등, 한국에 부정적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제1, 2위 교역국이자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국가다. 최근 점점 강해지는 미국과 중국의 통상 갈등은 한국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미국은 통상법 201조, 232조, 301조 등을 들며 무역 제재 공세를 펴는 중이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 조치가 본격화되면 한국은 크게 세 가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는 한국에 이익이다. 수출의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수출경합도를 분석한 결과 무선전화기,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이 무역 전환으로 인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로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 조치로 인한 중국의 대미 수출 및 산업 생산 감소, 그리고 이로 인한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감소를 꼽을 수 있다. 중국의 주요 대미국 수출 품목은 소비재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경우 중간재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의 주요 대 미국 수출품인 무선전화기·텔레비전에 중간재로 포함된 반도체 등의 대중국 수출 감소가 전망된다. 마지막은 중국의 보복 조치 가능성이다. 미·중 간의 통상 갈등이 전면화되면 글로벌 무역이 침체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에 의한 위안화의 인위적인 절상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뿐만 아니라 미국의 산업생산 역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 악화로 수출에 대한 피해가 불가피해진다. 경제 대국 간 무역 전쟁이 비교적 경제 규모가 작은 개방 경제인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IBK경제연구소 | 창업 지원 자금 29.2% 증가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이어진 정책으로 청년 창업 지원이 있다. 청년실업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정부는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 완화와 저성장 시대 성장률 제고 등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적으로 창업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는 중이다. 지난 10여년에 걸쳐 창업 지원을 위한 여러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새 정부에서도 창업 지원 정책을 일관성 있게 강화해왔다.

2017년 창업지원사업 예산은 2조7000억원(융자 포함, 보증 제외)으로 5년 전(2조1000억원) 대비 29.2% 증가했다. 창업지원정책은 실제로 창업 기업 수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2017년 1~11월 신설 법인 수는 8만9708개로 2015년 8만5089개, 2016년 8만7621개를 넘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정부가 양적인 증가에 매달린 결과 창업의 질적인 면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3년 이후 기업 생존율이 30%대로 낮은 편인데다, 전체 신설 법인 중 기술 기반 업종인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 영위 기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고학력 창업자의 비중도 5.3%에 불과하다. 정부도 기술 기반 기업의 지원과 지속성 강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이를 위해 우수한 인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창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금융·비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중이다. 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유능한 인재가 창업해야 성공 확률이 높다. 설사 이들이 실패하더라도 재도전 가능한 환경 구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한국지엠 정상화 해법은

군산공장 폐쇄 등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지엠을 둘러싼 다양한 해법이 나오고 있다. 단기 방안은 부평과 창원공장 물량 배정이고, 장기 해법으론 신차 개발 가능한 연구·개발 기능과 건전한 노사 관계 확립이다. 미국 본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지엠은 2014년 이후 본사의 전략 변화로 계열사향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실적이 악화됐다. 적자가 이어지며구조조정과 한국 철수론이 수년째 나왔다. 한국지엠의 정상화 요건은 가동률 제고, 원가율 하락, 금융 조달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한국지엠은 마진이 낮은 중소형차와 경차 위주의 제품 믹스로 인해 높은 가동률을 유지해야 이익 창출이 가능한 구조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설비 규모를 60만대 이하로 축소해 과잉 생산능력을 해소하고, 줄어든 생산능력에 상응하도록 비용을 연 8000~9000억원 절감해야 적자 구조를 벗어 날 수 있다. 본사와 산업은행의 합의 하에 산업은행의 신규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 결국 한국지엠은 본사의 의지(신차 배정, 수취비용 조정), 노조의 협조(생산 규모 축소, 급여 삭감), 신규 투자 유치가 모두 충족돼야 정상화가 가능하다. 다만 한국지엠은 본사가 기존에 철수했던 해외 법인들과는 달리 자체적인 신차 개발 능력 등의 차별화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