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인터넷 검색량으로 비트코인 투기성 입증

암호화폐의 적정가격은 얼마일까? 단정지어 얘기할 수는 없다. 그래프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달러 기준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과 채굴비용을 보여준다. 채굴기 비용과 전기요금 등을 고려해보면 비트코인 1개의 채굴 가격은 현재 5000달러다. 상식적으로 이 이하로 가격이 떨어지면 아무도 채굴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2014년 하반기부터 비트코인 거래가격과 채굴가격 그래프는 거의 유사한 수준에서 유지됐다. 하지만 비트코인 거래 가격이 2017년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두 그래프 사이에는 큰 폭의 괴리가 발생했다. 2017년 4분기의 경우 비트코인 평균 거래가격은 9507달러, 채굴비용은 3014달러로 추정됐다. 비트코인 가격은 3월 27일 현재 7938달러다.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는 가격이 급등하는 일반적인 원인으로 두 가지를 꼽는다. 첫째, 암호화폐 기술에 큰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다. 둘째, 투기다. 보고서는 투기가 현재 가장 유력한 암호화폐 가격 상승의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암호화폐에 대한 기술적 이해가 전혀 없이도 소량의 암호화폐를 손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상황에서 일반인들의 암호화폐 수요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2016년 1월에서 2018년 1월까지 달러 기준 비트코인 가격과 앞서 비트코인 가격, 블록체인, 이더리움 등 4개 검색 키워드가 영문 검색엔진에서 얼마나 자주 등장했는지를 분석했다. 2017년 5월 이전에는 ‘Bitcoin Price’ 검색량과 ‘Blockchain’ 검색량이 크게 차이 나지 않지만, 2017년 5월을 기점으로 ‘비트코인 가격’ 검색량이 크게 증가했다. 하반기엔 이 차이가 더 커졌다. 이 시기를 전후로 비트코인 가격은 크게 상승했다.

에너지정책연구원 | 원전 재가동 日 전기요금 하락 전망

일본은 원자력발전소 등을 포함한 전력 시스템 개혁을 진행중이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정부는 2012년 민간 중심의 ‘전력시스템개혁 전문위원회’를 조직하고 2020년까지 총 3단계에 걸친 전력시스템 개혁 핵심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1단계는 광역계통운용 확대다. 일반전기사업자 10곳이 지역별 전력수급을 관리하는 체계다. 자연재해·사고시 정전상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2단계는 소매시장 전면 자유화다. 기존 지역독점 체제를 대체해 소비자는 전력회사와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3단계는 송·배전 부문의 법적 분리와 송·배전망 이용의 중립성·독립성 향상을 위해 일반 전기사업자의 송·배전 부문을 법적 분리하는 것으로 2018~2020년 완성을 목표로 한다.

일본 전력 시스템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에 대형 사고가 나면서 큰 변화를 겪었다. 전기 생산에서 원전 비중이 감소했고, 안전규제는 강화됐으며, 전력수급이 불안정해졌다. 이로 인해 전기요금도 상승 압력을 크게 받았다. 일본의 ‘2030년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에서 원전 비율을 20~22%로 2015년 설정했는데, 원전 40기 중에서 30기 이상을 재가동해야 하는 수치다. 올해 3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원전 40기에 대해 가동 적합성 심사를 했고, 총 14기가 안전심사에 합격했다. 재가동이 결정된 곳은 간사이전력, 규슈전력 소속의 7기다. 이로 인해 전기요금은 하락하고, 전기 소매시장 사업자들의 가격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정책연구원 | 공간정보 오픈소스가 뜬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환경이 ‘참여’나 ‘공유’로 변화하면서 공개된 기술자원으로서 ‘오픈소스(opensource)’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오픈소스는 참여와 공유의 시대에 기술혁신의 원동력으로 간주되는 공개된 자원을 말한다. 특히 정보기술(IT)산업이나 소프트웨어 산업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성장률을 기록 중이다. 이 중에서도 돋보이는 건 글로벌 공간정보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들 중 오픈소스 기업이 등장하는 현상이다.

오픈소스 공간정보는 공간정보를 생산·처리·분석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로서, 원시코드가 공개돼 있는 것을 말한다. 세계 전문가들의 협업을 토대로 개발속도가 빠르고, 표준을 따르는 특성이 있다. 오픈소스 공간정보 재단인 OSGeo2는 서버·데스크톱 등 기존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응하는 여러 용도의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미국과 유럽에선 오픈소스 기술개발, 자문과 컨설팅, 가이드라인 제시, 라이선스 준수 의무화 등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그 결과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글로벌 오픈소스 시장을 선점했다. 한국은 공간정보 관련 법이 있고 전담 정부조직이 있는 특수성이 있다. 이를 고려해 국가 연구개발 성과물을 공개하고, 핵심 인력을 양성하며, 공공부문에서 라이선스를 준수하는 것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조언한다.

KDB산업은행 경제연구소 | 美 세이프가드로 韓 태양광 기업 타격

미국 태양광 시장 성장에 의문이 제기됐다. 트럼프 정부는 올해 1월 태양광 셀과 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승인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태양광 건설 비용 증가, 수요 위축, 일자리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셀과 모듈에 대한 대미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 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요지다. 2016년 미국 태양광발전 신규 설치 규모는 14.8GW로 세계 2위다. 2015년 7.3GW 대비 약 2배 성장했다. 미국 신규 발전설비 용량 중 태양광은 2016년 처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미국의 태양광 셀과 모듈 제조 업체인 수니바와 쏠라월드 아메리카는 저가의 해외 태양광 셀·모듈 수입 증가로 미국 기업들이 재정 악화, 파산, 공장 폐쇄 등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6년 4월 수입산 셀·모듈에 대한 반덤핑 조사 및 50% 관세 부과를 미국 무역위원회(ITC)에 청원했다. ITC는 2017년 9월 한국과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태양광 셀·모듈이 미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판정했다. 그리고 수입산 태양광 셀·모듈에 최대 35%의 관세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제안 권고문을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해 승인됐다. 세이프가드는 한국 등에서 수입한 태양광 셀과 모듈에 대해 2.5GW를 초과하면 1년 차에 30%, 2년 차에 25%, 3년 차 20%, 4년 차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국내에서 생산된 태양광 셀의 약 70%가 미국에 수출된다.

KT경제경영연구소 | 커지는 드라마 PPL 시장

PPL(Product PLacement)은 TV 프로그램, 영화 등에서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노출하는 광고다. 한국에선 2010년 지상파TV와 유료방송에 간접광고가 허용된 후 오락·교양·드라마 등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2016년 지상파TV의 간접광고 매출은 약 325억원이었다. PPL은 극 내용과 상관 없이 등장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시청자의 몰입도를 저하한다는 점이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극 전개상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PPL 아이템은 오히려 시청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한다. 좋은 예로 2014년 방영된 tvN 드라마 [미생]이 있다. 종합상사라는 설정에 맞춰 사무실 용품을 적절히 배치한 게 자연스러운 PPL 사례로 꼽히고 있다.

국내 PPL 전문 대행사는 50여개다. 마케팅·컨설팅 등 다른 사업과 병행해 PPL 대행을 하는 중소기업까지 포함하면 약 200여개 기업이 있다. 일반적으로 드라마 PPL은 1개 제작사와 다수 협찬사, 그리고 협찬사와 계약한 대행사가 참여한다. 제작비는 협찬사에서 제작사로 지급되고, 일부(통상적으로 15%)가 PPL 대행료로 대행사에 지급된다.

PPL 최소 금액은 등장인물이 상품을 사용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경우(레벨2) 상품 로고 노출 한 컷에 2500만원 수준이다. 작가·배우· 시청률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존재하는데 주말 미니시리즈가 1회에 2500만원 수준이고, 일일드라마는 주2회에 최하 1500만원 수준이다. 주인공의 직업으로도 가격이 나뉜다. 주인공이 협찬사 직원으로 등장하는 ‘직업군 투입’ 단가는 미니시리즈와 주말연속극의 경우한 편당 4억~8억원 정도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유가 하락으로 사우디·UAE 경제 다각화

국제유가가 2014년 하반기에 급락한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 등 산유국들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경제 성장도 둔화되고 있다. 중동 지역은 수출 및 재정 수입의 석유산업 의존도가 클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중동 산유국들은 석유산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경제 다각화(Economic Diversification)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2018년 경제성장률이 국제유가 상승, 재정 확대 정책, 비석유 부문 성장세 지속에 힘입어 2017년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에너지 보조금을 축소해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부가세 및 특별소비세를 도입해 비석유 부문 수입을 늘려나가고 있다. 파산법, 투자법을 개선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금융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관광, 신재생에너지, 제조업 등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중동 지역 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또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 투자에서 중동 국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두 중동 국가의 경제 다각화 전략은 한국의 산업발전 경험과 선진기술 등 접점이 많으므로 산업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에너지 협력 차원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소비효율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사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