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 “2020년까지 일자리 33만6000개 줄어”

‘주 52시간’ 도입으로 오는 2020년까지 최대 33만6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도 생산성 향상과 자본 가동률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2019년 약 10만3000개, 2020년에는 약 23만3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300인 이상 기업·공공기관은 7월부터, 50인 이상~299인 이하 기업은 2020년 1월, 5인 이상~49인 이하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제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당장 영향을 크게 받는 건 정규직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고용 감소분 10만3000명 중 대기업 정규직 고용 감소가 8만4700명으로 82%나 차지한다. 그 다음은 중소기업 정규직 고용 감소(2만 9000명, 20%)다. 중소기업이 본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를 적용하는 2020년부터는 비정규직 고용 감소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경연 추정을 보면 2020년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9만3300명이 줄어든다. 같은 해 전체 고용 감소분(23만3000명)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야근수당이 줄면 근로자의 임금 보전 압력이 커지고 시간당 임금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은 판매수입과 시간당 임금을 보존하기 위해 제품 가격을 올려야 하지만, 이 경우 가격 인상에 따라 판매량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시간당 임금상승률만큼 가격을 인상할 수 없다면 생산이 줄고 고용이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고용이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생산성은 현재보다 평균 1% 더 증가해야 하고, 자본 가동률은 기존보다 약 5% 증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투자 촉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을 통해 자본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고용 유지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탄력적 근로 시간제는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총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 이내인 경우 연장근로로 간주하지 않는 제도다. 현행 단위기간은 시행규칙에 따라 2주로 되어 있으며 노사협약으로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제금융협회(IIF) | 세계 부채 247조 달러로 사상 최대

올 1분기 세계 부채가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제금융협회(IIF)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선진국과 신흥국들의 부채는 총 247조 달러(약 27경8492조원)로 지난해 1분기보다 11.1% 늘었다.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1분기 기준 318%로, 2016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다. IIF는 “세계 경제가 성장 모멘텀을 일부 잃어가고 있고 미국 금리가 계속 상승하면서 선진국을 포함해 신용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비금융기업·정부 부채가 186조 달러, 금융 부문 부채는 61조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신흥국 부채는 58조5000억 달러로 역시 사상 최대치에 달했다. 기준금리 상승으로 변동금리 채무 보유자들의 위험이 커진 가운데 신흥국 기업 채권의 10% 이상이 기준금리에 연동하고 있다. 세계 부채 규모가 계속 확대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세계은행(WB)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0년 동안 이어진 저금리로 많은 기업과 공공 부문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금리 상승 과정에서 부채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부채가 164조 달러(약 18경2200조원)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10년 전보다 많아졌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으로는 225%에 달하며, 이는 2009년 금융위기 정점 때보다 12%포인트 높은 것이다.

IBM | 韓 기업 데이터 유출 피해액 평균 31억원

한국 기업의 데이터 유출 피해액이 평균 31억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IBM이 공개한 ‘2018 글로벌 기업 데이터 유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은 데이터 유출로 평균 약 31억원의 금전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 데이터 한 건당 피해액은 약 14만9500원이다. 데이터 유출 원인은 사이버 공격(40%), 시스템 결함(32%), 사용자 오류(28%)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 시스템 결함의 비중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세계적으로 의료산업이 데이터당 금전적 피해가 가장 큰 반면, 한국은 금융업의 피해가 가장 컸다. 한국 기업이 데이터 유출 사고를 발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201일로 미국과 동일했지만, 사고 발견 시 조처를 하고 대응하는 데는 평균 67일이 소요돼 미국(52일)보다 약 2주가 길었다. 세계적으로 데이터 유출에 따른 피해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인 15개국 500개 기업의 평균 피해액은 약 386만 달러(약 43억원)로 전년보다 6.4% 증가했다. 100만건 이상의 대량 데이터 유출 사고는 지난 5년 간 두 배가량 증가했다. 대량 데이터 유출의 최대 원인은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이었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기업 내 사건대응팀 구성, 사이버 보안을 위한 인공지능(AI) 플랫폼 활용 등이 꼽혔다. 실제로 보안 자동화 기술을 도입한 기업의 피해액은 도입하지 않은 기업보다 평균 150만 달러(약 17억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의 보안 자동화 기술 도입률은 약 60%로 독일과 캐나다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신한은행 | 서울시민, 월평균 143만원 소비

신한은행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서울시 생활금융지도(소비편)’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민은 월평균 143만원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5.3% 늘었다. 자치구 25개 가운데 서초구의 소비수준이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개인 고객 131만 명의 자료를 토대로 제작됐다. 이 중 급여소득자는 88만 명이다. 소비는 아파트관리비, 공과금, 통신비, 렌털비 등 고정성 소비와 현금, 의료비,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 등 변동성 소비로 구분해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서초구가 202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강남구(195만원)·용산구(161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거주지별로는 강남구 압구정동 주민의 소비 금액이 월평균 30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도곡동(244만원)·반포동(223만원)이 뒤를 이었다. 최근 3년 간 연평균 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동대문구(6.6%)였다. 그 뒤는 양천구(6.5%)와 강북구(6.1%)였다. 급여소득자의 한달 소비금액은 179만원이었다. 직장이 중구에 있는 급여소득자의 한달 소비금액이 24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종로구 238만원, 강서구 235만원, 영등포구 234만원, 서초구 231만원 순으로 높았다. 사회초년생의 소비금액은 월 150만원이었다. 현금이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비 행태도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현금과 신용카드 사용액은 서초구가 각각 28만원, 116만원으로 가장 높았지만 체크카드는 관악구가 28만원으로 1위였다.

현대경제연구원 | “中 경제성장률 1%p 하락하면 韓 0.5%p 감소”

최근 미·중 무역갈등으로 중국 경제의 위기 상황이 본격화하면 한국 경제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차이나 리스크, 교역 경로를 넘어선 중국 경제위기 전염 가능성에 대비하자’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의 수출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이 각각 1.6%포인트, 0.5%포인트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6.6%인데, 내년 중국 성장률이 5.9%로 내려앉으면 한국 성장률은 0.3%포인트 하락 압력이 생길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 성장률이 4.4%까지 낮아지면 한국 성장률은 1.2%포인트 깎일 것으로 분석됐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중국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 한국 경제가 입는 피해 경로는 중국을 통한 수출 경로에만 한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한·중 경제 연관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서다. 2008년 이후 최근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기선행지수 간 상관계수를 분석해보면 한·중 상관계수는 0.565로, 한·OECD의 0.306, 한·미의 0.054보다 더 밀접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 한국의 총수출 대비 중국 수출 비중은 26.7%로, 아세안(16.6%), 미국(11.5%), 유럽연합(EU: 9.8%), 일본(5.2%)보다 높았다. 지난해 중국 수출 비중(24.8%)보다 올해 더 상승한 수치이기도 하다.

금융감독원 | 상장사 사업보고서 80% 부실

상장사 사업보고서의 핵심 기재사항인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MD&A)’이 부실하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MD&A는 경영진이 회사 경영 상황에 대한 투자자 이해를 돕고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자 회사 재무상태, 영업실적, 사업전망 등을 분석해 공시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사 100곳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중 76곳이 내용 충실도 면에서 ‘부실’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16곳만 ‘충실’, 8곳은 ‘보통’ 평가를 받았다. 점검 항목별로는 ‘개요’의 경우 홍보 문구는 과다하고 내용 충실도가 가장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곳 중 64곳이 부실 판정을 받았다. ‘재무상태·영업실적’은 33곳이 사업변동 원인 등을 기재하지 않아 부실 평가를 받았다. A상장사의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은 70% 넘게 급감했는데도 감소 원인을 기재하지 않았다. ‘자금조달’은 28곳이 지난해 자금조달 현황만 기재하는 등 전년도와의 비교·분석 내용을 적지 않아 부실 평가를 받았다. 금감원 측은 “MD&A의 내용 충실도는 매우 부실한 수준”이라며 “핵심 항목인 ‘재무상태·영업실적’의 경우 부실 기재한 33개사에 대해서는 7월 중 개별적으로 정정 지도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