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 빚내 집 사느라 가계 여유자금 줄어

지난해 3분기 가계의 여유자금은 11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예년 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부동산시장이 들썩이면서 집을 사는 데에 자금을 투입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8년 3분기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 운용 규모는 11조원이었다. 순자금 운용은 경제 주체가 예금·채권·주식 등으로 굴린 돈(자금운용)에서 금융회사 대출 등(자금조달)을 제외한 것이다. 3분기 가계 자금조달은 25조1000억원, 자금운용은 36조1000억원이었다. 가계의 순자금 운용 규모는 전 분기와 같은 수준이지만 2009∼2017년 3분기 기준으로 평균 가계 순자금 운용 13조6000억원보다 낮은 수치다. 가계가 굴리는 여윳돈이 예년보다 줄어들었다는 얘기다. 한은은 “가계가 신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여유자금을 쓰고 대출을 받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3분기 주거용 건물 건설 지출은 28조1000억원으로, 2009∼2017년 3분기 평균(16조8000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배율도 지난해 2분기 2.15배에서 3분기 2.14배로 소폭 하락했다. 2012년 2분기(2.14배)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가계가 빚을 내 부동산 투자를 하느라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자산에 투입할 여력이 줄어든 것이다. 비금융법인기업의 순자금 조달은 전분기 15조4000억원에서 7조2000억원으로 반가량으로 줄었다. 2017년 4분기(1조2000억원)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현대경제연구원 | 기업 93% “경기 이미 하강국면”

기업 10곳 중 9곳은 현재 경기가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성장률이 2% 초반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는 곳도 절반에 달했다. 이는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2월 10일부터 24일까지 국내 주요 110개 기업을 설문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기업 77.8%는 올해 경제가 지난해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올해 성장률은 ‘2%대 초반’이라고 본 기업이 46.8%로 가장 많았다. 경기가 이미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에도 기업 72.7%가 ‘대체로 동의’라고 답했다. ‘전적으로 동의’도 20.0%를 차지했다. 올 한 해 국내 경제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41.8%)가 꼽혔다. 정부의 지난 1년 경제정책 평가에선 ‘보통’이라는 기업이 46.3%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별로 만족 못한다’(41.7%), ‘매우 만족 못한다’(8.3%) 등 응답 기업 50%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잘하는 정책 분야로 59.8%는 ‘남북 정책’을 꼽았으나 2위는 ‘잘하는 분야가 없다’(16.4%)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의 올해 투자 종합지수는 107.4포인트로 2008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였다. 기업투자지수는 투자 실적, 투자 심리, 투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연구원이 자체 산출한 지표다.

한국지방세연구원 | 부가가치세,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해야

부가가치세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취득가격 범위의 개선방안-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부동산·차량 등의 취득 때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취득가격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득세 과세표준의 범위에 부가가치세를 모두 제외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취득가격의 개념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관련법에서는 취득가격의 범위를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 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취득가격의 범위에 대해 과세권자와 납세자 간 이해 차이로 인해 관련 소송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범위,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취득가격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부동산·차량 등의 취득과 관련이 있는 지출이므로 원칙적으로 취득가격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인 양도소득세 부과 때 취득가액으로 보는 범위에 부동산 취득 때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므로, 취득세도 국세 기준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부동산 취득 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취득 가격 범위에 포함할지는 부가가치세 사업자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현행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를 취득가격 범위에 포함했을 때 부동산·차량 등에 대한 취득세는 약 3493억원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세 증가의 대부분은 부동산보다는 차량(85.1%)에서 발생했다.

국제결제은행 | 한국 가계빚 증가 속도 세계 2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정부 규제에도 세계 2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6.0%다. 관련 통계가 있는 43개국 가운데 한국은 7위로 상위권이었다. 1위는 스위스(128.8%), 2위는 호주(121.3%), 3위가 덴마크(117.0%) 순이었다. 가계부채 비율 상승 속도는 한국이 최상위권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전 분기보다 0.8%포인트 상승해 중국(1.0%포인트)에 이어 오름폭이 두 번째로 컸다. 1년 전인 2017년 2분기와 비교한 상승폭은 2.4%포인트로 중국(3.4%포인트)·덴마크(2.9%포인트)에 이어 3위였다.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4년 전과 비교하면 14%포인트 상승했다. 정부가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쏟아낸 데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카드까지 꺼내 들며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제성장률보다 부채가 불어나는 속도가 더 빠른 셈이다. 금융회사 대출금, 신용카드 값까지 포함해 가계부채 총량을 보여주는 가계신용의 지난해 동기 대비 증가율은 2015년 3분기∼2017년 2분기까지 두 자릿수에 달했다가 진나해 1분기에는 8.0%, 2분기에는 7.5%로 떨어졌다.

한국고용정보원 | 지난해 저임금 노동자 3년 만에 감소

국내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지난해 18%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 노동자 비율의 상승세가 3년 만에 꺾인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내놓은 ‘저임금 근로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임금 노동자 중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18%로, 전년(23.8%)보다 5.8%포인트 떨어졌다. 2015년(21.3%), 2016년(23.2%), 2017년(23.8%) 연속 증가한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3년 만에 감소한 것이다. 저임금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 임금을 한 줄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있는 임금(중위 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가리킨다. 김하영 연구원은 “지난해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감소한 원인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지난해 비정규직 가운데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34%로, 정규직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10.1%)보다 훨씬 높았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도 전년(42.1%)보다는 8.1%포인트 줄었다. 연령별로는 55세 이상 장년층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34.5%로 가장 높았다. 29세 이하 청년층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도 21.8%로 높은 편이었다. 학력 수준별로 보면 대졸 이상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5.6%에 불과했지만, 고졸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29.4%에 달해 큰 차이를 보였다.

보건사회연구원 | 청년 미혼율 일본 앞질러

우리나라 미혼인구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30대 중반 이하 청년층의 미혼율이 ‘미혼 급증’을 먼저 겪었던 일본을 이미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고려할 만한 20∼44세 미혼 남녀 가운데 실제 이성교제를 하는 사람은 10명 중 3∼4명에 불과하고, 이런 낮은 교제율도 30∼35세를 기점으로 뚝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에 실린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이성교제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미혼인구 비율은 지난 20년 간 급속히 증가했다. 국내 남성 미혼율은 25∼29세의 경우 1995년 64%에서 2015년 90%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30∼34세(19%→56%), 35∼39세(7%→33%), 40∼44세(3%→23%) 연령층에서도 크게 올랐다. 여성 미혼율도 마찬가지다. 25∼29세(30%→77%), 30∼34세(7%→38%), 35∼39세(3%→19%), 40∼44세(2%→11%)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미혼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성교제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국내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20∼44세 미혼) 따르면 이성교제를 하는 비율은 남성 33%, 여성 37%에 불과했다. 일본도 남성 29%, 여성 39%로 비슷했다. 보고서는 “미혼인구 비율이 일본을 쫓아가고 있고, 결혼의 선행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이성교제 비율이 일본과 비슷해진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혼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개연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