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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 | ‘금수저’ 첫 월급 ‘흙수저’보다 70만원 많아

가정 형편이 평균보다 훨씬 나은 이른바 ‘금수저’의 첫 일자리 평균 월급은 형편이 열악한 ‘흙수저’의 평균 월급보다 약 70만원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 세대의 경제적 형편이 자녀 세대의 임금 차이로 대물림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청년 삶의 질 제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2841명을 조사한 결과 2016년 기준 이같이 나타났다. 우선 청년들의 14세 당시 가정 형편과 첫 일자리 임금을 비교한 결과, 가정 형편이 평균(실질월평균임금)보다 훨씬 나았다고 응답한 집단의 월평균 임금은 204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형편이 평균보다 훨씬 못했다고 응답한 집단의 월평균 임금은 134만원으로 집계돼 약 70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이지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14세 당시 경제적 형편이 좋을수록 추후 자녀 임금이 높다는 것은 부모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대물림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사회와 정부가 공정한 노동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 학력에 따른 자녀의 첫 일자리 임금 차이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아버지 학력이 대졸 이상인 자녀의 첫 일자리 임금은 월평균 216만원으로 나타난 반면, 아버지 학력이 중졸 이하인 자녀의 임금은 168만원으로 차이가 컸다. 어머니 학력도 대졸 이상인 자녀 임금이 234만원인 반면, 종줄 이하인 경우 자녀 임금은 173만원으로 61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또 취업 준비 비용이 많을수록 고임금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직으로 취업한 청년의 평균 취업 준비 비용은 91만원, 임시직은 72만원이었다. 기업 형태별로는 외국계 기업 취업자의 취업 준비 비용이 24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공기업 158만원, 민간기업 85만원, 공무원 80만원 순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의 취업 준비 비용이 112만원으로 1~4인 기업(74만원), 5~9인 기업(102만원), 10~29인 기업(79만원)보다 많았다. 취업 준비 항목 중에선 외국어 개발능력, 정보기술(IT)·컴퓨터 관련 교육과정 수강, 각종 자격증 취득 등에 많은 비용을 들였을수록 취업 후 임금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의 취업 준비 현황을 살펴보면 취업 준비를 시작한 연령은 남성이 23.8세, 여성은 21.6세로 조사됐다. 입사원서 제출 횟수는 평균 6.6회, 면접을 본 횟수는 평균 3.1회로 집계됐다. 입사원서 제출 횟수와 면접횟수를 학력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고졸은 입사원서제출 평균 3.3회, 면접 평균 2.2회였고, 대졸자는 입사원서제출 평균 7.6회, 면접 평균 3.4회로 파악됐다. 청년들의 구체적인 취업 준비 내용은 ▶입사면접 준비(30.1%) ▶자격증 취득(27.7%) ▶취업 관련 정보 수집(24.9%) ▶외국어 능력 개발(18.1%) ▶IT·컴퓨터 관련 교육과정 수강(17.4%) ▶외모 관리(11.4%) ▶국내외 현장실습·인턴십(8.8%)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 | 서비스수지 적자 이어질 전망

한국의 서비스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어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월 26일 ‘최근 서비스수지 부문별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짚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서비스수지는 2014년 -32억9000만 달러에서 2017년 -367억3000만 달러로 적자폭이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는 -297억4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다소 축소됐지만 여전히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부문별로는 서비스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여행서비스수지가 지난해 -166억5000만 달러로 전체 서비스수지 적자폭을 키웠다. 내국인의 해외 관광이 크게 증가할 동안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중국과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이전 수준만큼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고부가가치서비스수지 가운데 지식재산권서비스수지에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것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지식재산권서비스수지는 2014년 -50억 달러에서 지난해 -21억3000만 달러 수준으로 적자폭이 축소됐지만 여전히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입 대비 지급액이 높은 상황이다. 보고서는 “주요 수출 품목인 전기·전자제품 제조를 위해 미국 등에 원천기술과 특허 사용료를 상당 부분 지불함에 따라 지식재산권서비스수지 적자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류승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서비스수지의 부진 확대는 주력 서비스산업 경쟁력 약화가 진행되면서 고부가가치서비스업과 신성장서비스업의 성장세가 미약했기 때문”이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력 서비스업 분야 경쟁력을 회복하고 신성장서비스업의 시장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감 확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한국의 금융시장 불안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의 불안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KIEP는 5월 28일 펴낸 ‘금융불안지수 개발과 금융불안 요인 변화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KIEP 금융불안지수’라는 새로 개발한 지표를 통해서다. 이 지표는 국채금리와 환율, 주가 변동성 등을 가중 합산해 0점(안정)~100점(불안) 범위에서 금융시장의 불안도를 종합 평가한 것이다. KIEP 금융불안지수 분석 결과 국내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 수준은 최근 들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2월 3.9점이었던 금융불안지수는 지난해 10월 기준 8.0점으로 올랐다. 지난해부터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이 불안해진 것이 주요 원인이다. 다만 이 수치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7년 12월(100점)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50점)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금융시장 불안도를 높인 주요 요소로 ▶외국인 채권투자 ▶중국 금융시장 동태 ▶미국 금리 인상 등이 대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외환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어 정부가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등 외환건전성 조치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보험연구원 | 고령층의 보험산업 접근성 제고 필요

통상 디지털정보화 수준이 낮은 고령층의 보험 소비자들은 정보격차로 인한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핀테크 등 정보통신기술 도입이 활성화하면 고연령층의 보험산업 접근성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분석된다. 고연령층을 위한 수수료 감면 또는 전용 창구 설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5월 26일 보험연구원의 ‘중·고령층 보험·금융 소비자의 정보격차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100%라고 했을 때 중·고령층은 63.1%에 그쳤다. 대표적인 디지털정보 취약 계층으로 꼽히는 장애인(74.6%)이나 저소득층(86.8%), 농어민(69.8%)과 비교해도 낮은 수치다. 다양한 디지털정보 가운데 고령층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용을 많이 하는 반면, 금융거래 시에는 거의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실제 중·고령층의 SNS 이용률은 일반 국민의 97.4% 수준이었지만,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고령층의 80% 이상은 구매절차의 복잡성과 인터넷 사용 미숙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중·고연령층은 보험상품 구매에서 대면채널 의존도가 높아 수수료가 저렴한 인터넷 채널의 혜택을 누리기가 힘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고령층의 디지털정보 이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사용이 쉬운 버전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함께 공급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파이터치연구원 | 네이버·카카오 앱 사업 진출 규제해야

네이버와 카카오의 간편결제, 배달 등 애플리케이션(앱) 사업 진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최근 ‘플랫폼 사업자의 앱 끼워 팔기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네이버·카카오 등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앱 사업을 하지 않고 플랫폼 사업만 할 경우 일자리가 늘어나고 플랫폼·앱 가격은 하락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력 플랫폼을 통해 출시되는 앱을 플랫폼과 별개로 개별 판매하면 플랫폼에서 팔 때보다 총실질소비, 총실질생산, 총노동수요(일자리), 총투자가 각각 4.4%(43조원), 3.9%(60조원), 8.9%(180만명), 6.5%(26조원) 증가한다. 반면 앱 가격은 56.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꾸로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앱을 끼워 팔 경우 다른 앱 경쟁자들은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앱 사업에 진출하면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사업에만 집중하고, 앱 사업에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사업의 경우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매년 일정한 비율로 앱 사업을 줄이도록 제도화하고, 미래 사업에는 진출할 수 없게 규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카카오가 대리운전과 헤어샵 등으로 생활 밀접 업종에 계속 진입하고 있으며, 네이버는 광고 가격이 지나치게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법무법인 바른의 백광현 변호사는 “단순 규제로 독점력 파급을 막는다는 발상에서 벗어나 후발 기업들이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