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 | 한국 성장률 2.6% → 2%로 하향미·중 무역갈등 심화와 중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로 전망했다. 지난 4월 내놓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6%였던 것과 비교해 0.6%포인트 하락했다. 국제통화기금은 한국 경제가 미·중 무역갈등의 파급 효과와 중국의 경기 둔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은 세계 경제성장률 역시 같은 이유로 지난 4월 3.3%에서 3%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지만, 한국 경제의 하향폭을 2배 수준으로 더 많이 잡았다. 특히 중국의 경기 둔화가 두드러지면서 한국을 포함한 수출 중심 산업구조의 아시아 국가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조정됐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10월 2.5% 전망에서 이번엔 0.5%로 2%포인트, 홍콩은 1년 전 2.9% 전망에서 0.3%로 2.6%포인트 하향됐다. 국제통화기금은 내년에는 세계경제성장률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브라질·러시아·멕시코 등 최근 경기 악화를 겪은 신흥국들이 회복세를 보이며 전체 경기를 다소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높다고 봤다. 다만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2%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역시 지난 4월 전망치(2.8%)보다 0.6%포인트 하향됐다.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지난 4월의 3.6%에서 3.4%로 0.2%포인트 감소에 그친 것과 대조된다. 국제통화기금은 한국 경기에 일본의 수출규제와 같은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통화기금은 “재정 여력이 있다면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거시건전성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나금융연구소 | 청약통장 가입자 3명 중 1명은 10~20대국민 2명 중 1명은 주택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국내 주택청약통장 시장 동향 및 가입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청약통장 가입자는 지난 7월 기준 250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8.2%였다. 5년 전인 2014년 1월(1339만 명)보다 1000만 명 넘게 증가했다. 특히 청약통장 가입자 중 10~20대 비중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전체 20대 인구의 470만7000명(67.2%)이 청약통장을 갖고 있었다. 10대에서도 178만7000명(35.5%)이 가입, 청약통장 가입자 3명 중 1명이 10~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젊은 부모의 청약에 대한 관심이 자녀 명의의 가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 부모들이 일찍부터 자녀의 청약 준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했다. 10세 미만 영유아 가입자도 181만3000명(42.4%)에 달했다. 지난해까지 연령별 가입자 분포 선두였던 30대 가입자는 올해 20대에 밀려 2위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청약통장을 처음 개설할 때 예치하는 금액은 낮아지고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 연령이 낮아지면서 청약통장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늘어서다. 2016년 46만9000원이었던 월평균 납입액은 올해 14만3000원으로 줄었다. 고은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청약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일찍 주택 청약통장을 가입해 청약 가점 항목 중 하나인 가입 기간에서 고득점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인구의 67.5%가 청약통장에 가입해 비중이 가장 컸고 대전(55.3%)·대구(50.4%)·부산(50.1%) 순으로 가입 비율이 높았다.
조세재정연구원 | 건강보험 총지출 2065년 GDP의 10%2065년이면 건강보험에 들어가는 돈이 국내총생산(GDP)의 10%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065년은 2000년에 태어나 현재 19세인 청년이 65세가 되는 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건강보험 장기 재정 전망 모형 검증 및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2065년 건강보험 총지출이 753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753조9000억원은 올해 건강보험 총지출 추정 규모인 69조2000억원의 약 11배 수준으로, 2065년 해당 시점 GDP의 10.5% 규모다. 올해 건강보험 총지출은 GDP 대비 3.7% 수준이다. 연구원은 고령화로 건강보험 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건강보험 지출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봤다. 실제 국민 의료비에서 공공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58.2%에서 꾸준히 상승, 2055년 70%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시행될 경우 2065년 건강보험 총지출 규모는 775조원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노인 인구가 정점에 이르는 2049년까지 보험급여비의 1.3%를 신규 보장성 강화 등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775조원은 해당 시점 GDP의 10.8% 규모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현행대로 건강보험 보험료율이 8%로 유지된다면 수천조원 누적 적자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율을 8%로 유지할 경우 2060년 당기 수지 적자 전망치는 239조2000억원, 누적 적자는 3459조7000억원으로 예측했다. 연구원은 “건보 재정 적자를 막기 위한 건강보험료율 인상이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중·고교생 95%, 스마트폰 하루 2시간 넘게 이용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95% 이상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하루 사용시간도 2시간을 훌쩍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작성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휴대폰 보유·이용행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 중 스마트폰 보유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중학생으로 95.9%에 달했다.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95.2%를 기록했다. 이들 중·고등학생은 전체 연령층의 평균 스마트폰 보유율인 87.2%를 크게 웃돌았다. 초등학교 고학년인 4학년에서 6학년 사이 학생 10명 중 8명 이상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학년으로 분류되는 초등학교 1∼3학년생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37.8%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중학생이 2시간 24분으로 가장 길었고, 고등학생은 2시간 15분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들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전체 연령층 평균 이용 시간(1시간 53분)보다 최대 30분 넘게 길었다. 특히 1∼3학년 초등학생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45분인데 비해 4∼6학년 초등학생은 1시간 45분으로 훨씬 길었다. 연구원은 “초등학교 저학년이 고학년이 되면서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2.5배가량으로 증가했다”면서 “초등학교 4~6학년 시기가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시기”라고 분석했다. 카카오톡 같은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 기반 메신저 이용률은 고교생이 98.9%에 이르렀고, 중학생 94.5%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 | 대기업 R&D 세제지원, 韓·日 격차 커졌다대기업의 연구개발(R&D)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이 일본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일 R&D 세제지원 비교’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대기업 R&D 세제지원 순위는 2009년 14위에서 지난해 27위로 13단계 하락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순위는 2009년 11위에서 지난해 14위로 3단계 하락에 그쳐 양국의 순위 격차는 2009년 3단계에서 지난해 13단계로 확대됐다. 연구소는 “한국이 대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축소하는 동안 일본은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제율 및 한도 상향 조정, 투자 인센티브 확대, 공제비용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등 상반된 정책을 펼친 결과”라고 평가했다. 실제 일본의 대기업 R&D 투자 공제율은 한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매출액 대비 R&D 비용의 최대 2%를 공제해주지만 일본은 기본공제율 6%에 투자 증가율에 따라 최대 14%까지 공제하고 있다. 한국도 2013년 이전까지는 R&D 투자 공제율이 3~6%였지만 네 차례에 걸쳐 공제율을 낮췄다. 일본은 8~10%이던 공제율을 6~14%로 확대했다. 투자 공제율이 감소하면서 조세감면율도 함께 줄었다. R&D 비용에 매기는 조세를 깎아주는 R&D 조세감면율은 2013년 12.1%에서 2018년 4.1%로 급감했다. 이에 비해 일본은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R&D 공제한도를 법인세액의 40%에서 45%로 늘렸다. 또 일본이 R&D 투자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 것과 달리 한국은 인센티브가 없다. 연구원은 “혁신성장이 중요한 상황이므로 R&D 투자 확대를 위한 공제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제무역연구원 | 한국, 中 중간재 시장 수출 일본에 밀려한국이 지난해 중국 중간재 수입 시장(메모리반도체 제외) 점유율 1위 자리를 일본에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중국의 수입 구조 변화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메모리반도체 품목을 제외한 중국 중간재 수입 시장에서 일본은 점유율 10.6%를 기록하며 한국(10.4%)을 넘어섰다. 한국의 점유율은 2014년 14.3%에 달했지만, 꾸준히 감소해 올해 상반기 재차 10.3%로 떨어졌다. 중국 산업이 고도화면서 수입 구조 역시 일본에 유리한 고부가가치 품목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강성은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은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은 메모리반도체 비중이 절반을 넘을 정도로 편중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중국의 기술력이 올라오면서 메모리반도체를 제외한 중국 중간재 수입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이 철강·원유 관련 반제품의 자급을 확대되면서 범용소재 중심인 한국산 품목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대중국 수출이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중국의 소비재 시장에서도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다. 중국의 전체 소비재 수입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의료용품과 화학공업제품을 앞세워 점유율 10%를 기록했다. 강 연구원은 “대중국 수출은 한국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중국의 중간재와 소비재 수입이 고부가가치 품목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수출품목을 다변화하고 기술력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리=배동주 기자 bae.dongju@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