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동아시아 환경오염 국가 간 공동대응 필요우리가 동아시아 지역에 녹색사회 전환 모델 정책을 전수하고, 환경사업도 공동으로 하면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최근 ‘동아시아 녹색전환을 위한 국제 환경 네트워크 구축’ 보고서를 내고 동아시아 국제 환경 네트워크를 강화해 역내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등 공동 프로젝트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5년 9월 UN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현과 기후변화 파리협정이 발효됐다. 이에 2020년 이후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에 대응하기 위한 동아시아 지역 차원의 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UN SDGs 이행을 위해 글로벌 취약국 및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사례를 공유해 역내에서 우리 정부의 선도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 정부의 대중국 환경협력 추진 전략 지원을 위한 한·중 환경정책 협력 강화도 요구된다. 중국은 2018년 3월 헌법을 수정해 ‘생태문명 건설’을 국가경영의 중요한 가치로 포함시키고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던 환경보호 기능을 ‘생태환경부’로 통합했다. 동아시아 지역은 중국 및 아세안 역내 국가들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기, 수질, 해양, 토양 등 환경오염 문제 및 기후변화와 환경재난으로 인한 환경안보 문제에 직면해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과 SDGs를 실현하기 위해 경제성장과 개발로 인해 예상되는 오염물질 배출, 생태훼손 등의 환경 압력과 국경을 넘나드는 환경문제를 예방해 녹색사회 전환을 위한 국가 간 네트워크가 필요한 이유다.
한국노동연구원 | 고령시대 점진적 정년 연장 바람직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고령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노동시장 시스템’ 보고서를 내고 정년 연장 실효성 등을 분석했다. UN의 고령화 정의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7%에 이르면 ‘고령화사회’, 14%에 도달하면 ‘고령사회’ 그리고 20%에 접어들면 ‘초고령사회’로 정의한다. 이 기준을 사용할 경우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사회가 됐고,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5년에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인구 고령화는 이미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의 고령화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55세 이상의 고령 취업자 수가 전체 취업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5년의 16.5%에서 2018년의 27.8%로 11.3%포인트나 높아졌다. 이에 비해 청년 취업자 비율은 동일 기간 동안 19.6%에서 14.6%로 5.0%포인트 낮아졌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임금의 강한 연공성이다. 근속 15~19년 근로자는 1년 미만 근속자에 비해 3.33배 더 많은 임금을 받고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계속 근무자만 대상으로 할 경우 임금 연공성은 더욱 강하게 나타나 일정 연령을 넘어서도 임금수준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현상을 고려하면 고용 대신 임금을 내어주는 고용-임금 맞교환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려는 노력만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법적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정년 법제화 당시처럼 한꺼번에 급격히 할 것이 아니라, 1년에 1세 또는 2~3년에 1세를 연장하는 등과 같이 서서히 늘려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미국 바이오 시장 진출에 장기 계획 필수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최근 ‘미국 바이오 헬스케어 시장 동향 및 진출 전략’ 보고서에서 미국 바이오 헬스케어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비용 및 개발 전략 수립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 바이오 헬스케어 시장 진출을 위한 주요 공략 시장인 바이오의약폼, 바이오서비스, 디지털 의료기기 시장을 위주로 분석했다. 2018년 미국 바이오 의약품 산업 규모는 2조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의약품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항고혈압제와 콜레스테롤 조절제로 전체 처방전 중에서 22.1%를 차지했다. 가장 큰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는 암 치료제로 2024년까지 연 12.2%의 빠른 성장을 이어가 2024년이면 시장 규모가 23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심혈관용 기기로 23.6%에 달한다. 지난해 미 식품의약국(FDA) 신약 허가 건수는 연간 59개로 199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중 희귀의약품이 34건이었다. 미국 시장 진출의 키워드는 장기적 계획 수립이다. 전임상실험에서 FDA의 신약 허가까지 10년 가까이 소요되고,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복제 의약품은 FDA 허가 절차가 덜 까다롭고 R&D 비용이 비교적 낮은 편인데 특허 만료 이후 최초로 진입한 복제 의약품에는 180일간의 독점권이 주어진다. 특히 희귀병 치료제, 암 치료제 등 희귀의약품의 경우 특허권을 더 장기간 인정받을 수 있어서 벤처캐피털의 관심을 받고 있다. 주요 의약품 특허 만료로 제약회사들은 복제 의약품과의 경쟁에서 비교적 보호받을 수 있는 바이오의약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M&A 등 외부적 성장에 집중하는 한편, 바이오 기술기업과의 파트너십 기회를 활발히 모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상실험수탁기관(CRO)과 의약품 위탁개발 및 생산기관(CDMO) 등 바이오 서비스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규제 완화로 성장률 하락세 방어해야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10월 경제 브리프에서 올해 국내 경제가 상반기 1.9%, 하반기 2.0%의 낮은 성장세를 지속해 연간 성장률이 1.9%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면서 규제 완화 등 기업 경쟁력 재고정책이 실행되면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우리 경제는 정부지출 확대와 기저효과 등으로 올해보다 소폭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지만, 민간 부문의 활력 저하로 성장률은 2.0%에 그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0월 전망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제조업 위축, 무역갈등 등을 반영해 2019년,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각각 3.0%, 3.4%로 하향조정했다. 2019년 성장 전망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인도·브라질·러시아 등 신흥국의 경기 둔화에 주로 기인한다. 2020년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9%로 2년 연속 1%를 하회할 전망이다. 석유류 가격이 완만하게 오름세를 나타내고 하락세를 보이던 농축수산물 가격도 기저 효과로 상승함에 따라 공급측 하방압력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비채널 변화와 같은 구조적 요인이 저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경기 부진에 따른 수요측 물가 하방압력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 부문을 중심으로 경기 하방위험이 확대될 경우 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는 양호한 재정여력을 유지하고 있어 경기 진작을 위해 확장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KDB미래전략연구소 | 유통업계, 리테일 테크 회사로 거듭나야오프라인 유통업에 대한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KDB미래전략연구소는 ‘고객 중심의 성공적인 리테일 테크 접근 방향’이란 보고서를 내고 e커머스의 급속한 성장으로 국내외 오프라인 리테일 기업들의 경영 실적이 악화되고 오프라인 매장 폐업이 증가하는 상황의 타개책을 제시했다. e커머스 시장의 확대로 주요 오프라인 기업들의 위기감이 확대되고 있다. 반면, 편의점의 경우 2016년부터 매년 연간 10% 수준의 매출 증가를 기록하며 오프라인 기업 중 유일하게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위기를 기회 삼아 재도약한 미국의 월마트를 집중 분석했다. 월마트는 기술 중심의 혁신을 통해 상승세로 전환하며 전통 유통 업체에서 리테일 테크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월마트는 2014년 이후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목표 아래 신기술 적용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2018년에는 한 해 동안 약 120억 달러를 IT에 투자해 2012년 이전 매년 10건의 특허를 출원하던 데서 2012년 이후에는 매년 100건을 넘기고 있다. 2017년에는 한 해에만 596개의 특허를 출원했으며 그에 반해 소송 건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 기업들이 리테일 테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서울연구원 | 지능형교통체계에 스마트 모빌리티 포함해야스마트 모빌리티는 교통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삶의 질까지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 방안’ 보고서에서 시의 지능형고통체계 기본 계획에서 스마트 모빌리티를 교통 미래상으로 언급했다. 교통시스템은 도시의 기반이 되는 핵심요소로 시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세계 많은 국가에서 교통을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하고, 스마트시티 사업을 통해 교통체계 개선에 힘쓰고 있다. IoT애널리틱스의 2018년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스마트시티 사업의 39%가 교통과 관련되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교통문제에 대한 해결은 도로, 지하철 등 대규모 인프라 건설사업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막대한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 도시 공간 부족, 인프라 건설로 인한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반면, 스마트시티의 교통문제 해결방식(스마트 모빌리티)은 기존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 혹은 저비용 투자의 첨단 인프라 도입 등이다. 또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해 새로운 서비스와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 서울시 스마트 모빌리티 동향은 법정계획 중 하나인 ‘서울시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ITS 계획)’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ITS 계획은 2017년을 기준으로 2022년까지의 5개년 계획이며, 목표연도 2027년까지의 중장기 계획 또한 포함하고 있다. ITS 계획에서 제시하는 서울시 교통의 미래상은 신개념 도시공간 조성,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 모빌리티 환경, 미래형 모빌리티 인프라 보급으로 구분되어 제시된다. 스마트 모빌리티 중에서도 승차공유, 수요대응형 교통 서비스, 통합교통 정보 및 예약, 결제 앱 그리고 주차장 위치 및 여유공간 안내나 예약 서비스가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모두 플랫폼 서비스라는 공통점이 있다.- 정리=한정연 기자 han.jeongyeo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