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 65세 정년 연장시 추가비용 한해 16조원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할 경우 1년에 15조9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년 연장의 비용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60~64세 연령의 집단이 정년 연장의 수혜자가 되는 도입 5년차에 직접비용(임금)은 한 해 14조387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4대보험 등 사업주가 부담하는 간접비용은 1조475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65세 정년 연장에 따른 60~64세 추가 고용 비용은 도입 5년차부터 15조9000억원에 이른다는 결론이다.이는 60~64세 연평균 임금 감소율을 2.5%로 가정한 수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연평균 임금 감소율이 5.0%로 증가하면 정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도입 전과 비교했을 때 2조7173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로 절약된 직접비용인 약 2조5000억원을 25∼29세 청년 1인의 연평균 임금으로 나누면 약 8만6000명의 청년층 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정년연장은 기업이 노사간 합의하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기업특성에 맞춰 근로자의 근로연령과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기업의 정년연장을 의무적으로 추진할 경우 임금체계 개편 방안 의무조항도 법령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유진성 연구위원은 “정년 연장 도입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면 직무급제나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체계 개편도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일자리 안정성, 기업경쟁력 강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코로나19로 여행·영화관 줄고 병원시술 늘었다코로나19로 인해 소비행태가 큰 변화를 보였다. 여행사·영화관·테마파크 등의 매출 피해가 가장 컸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하나카드 매출을 분석해 발표한 ‘코로나19가 가져온 소비형태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여행사의 1분기 카드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59% 감소했다. 이어 면세점 -52%, 항공사 -50% 등 해외여행 길이 막히자 관련 업종이 큰 타격을 받았다.특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절정에 달했던 3월 실적은 전년동월 대비 면세점 -88%, 여행사 -85%, 항공사가 -74% 등 기록적인 실적 악화를 나타냈다.반면 비대면 쇼핑 매출은 반사이익을 봤다. 인터넷쇼핑 이용액은 지난해 보다 41% 증가했으며 홈쇼핑 매출도 19%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탓에 이른바 홈쿡 현상이 새로운 트랜드로 자리잡았다. 3월 정육점 매출은 26%, 농산물매장은 10% 증가하는 등 식재료를 직접 구입해 집에서 조리하는 생활이 주를 이뤘다. 취미생활은 극도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관의 3월 매출은 -84%를 기록하고 테마파크·놀이공원도 매출이 83% 줄었다.대신 성형외과, 안과 등 그동안 미뤄왔던 시술을 받는 사람들이 늘었다. 성형외과 매출은 9%, 안과는 약 6% 늘었다. 또 공적 마스크 판매 등 약국 방문이 급증함에 따라 1분기 약국 매출도 15% 증가했다.정훈 연구위원은 “1분기 신용카드 매출의 순감소 폭은 최소 16조원에서 최대 18조원 내외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 | “올해 미국 경제 5%대 역성장” 코로나·미중 분쟁 변수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 이후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미·중 분쟁이 변수가 될 것으로 진단했다.현대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미국 경제 점검’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연구원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5%대로 전망하면서 “코로나19가 본격 반영된 2분기에는 더욱 위축된 뒤 강력한 정부정책에 힘입어 하반기에는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연구원은 “미국은 사상 최대 규모의 통화완화와 재정확대 정책을 동시에 추진했으나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과 기업 실적이 악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사라진 일자리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빨리 복구될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고용 회복이 더딜 수 있다”며 “코로나19 책임을 둘러싼 미·중 갈등의 재점화, 재정 건전성 악화도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미국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지난해 4.6%에서 올해 17.9%로 급등하고 내년에는 9.8%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79% 수준이던 GDP 대비 연방정부 부채비율이 올해 101%로 급격히 높아지고, 내년에는 108%에 달할 전망이다.연구원은 “미국 경제는 코로나19로 역성장이 불가피하다”며 “향후 경제 재개와 부양책 등에 힘입어 하반기 이후 반등하겠으나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미·중 분쟁 재점화 등으로 예상 성장 경로를 벗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국무역협회 | 홍콩 관세폭탄 땐 한국 수출에 타격홍콩 보안법 제정을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홍콩을 중계무역 기지로 활용하던 우리나라도 수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미국은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제정하면 미국이 관세·투자, 비자 발급 등에서 인정해온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한국무역협회는 ‘홍콩 보안법 관련 미·중 갈등과 우리 수출 영향’ 보고서를 통해 “홍콩이 특별지위를 잃게 되면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부과하는 최대 25%의 추가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한국의 4위 수출국인 홍콩은 그동안 낮은 법인세와 안정된 환율제도 등의 이점으로 중계무역 기지로 활용돼 왔다. 보고서는 “홍콩을 중계무역 경유국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지면 단기 수출 차질과 함께 중국으로 직수출 전환이 불가피하다”면서 “국내 반도체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물류 등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미·중 갈등 확대로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은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의 대중 제재 강화로 수출 경합이 높은 석유화학, 가전, 의료·정밀, 광학기기, 철강 제품 등에서 우리 수출의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풀이다. 현재 미국의 대중 제재로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스마트폰, 통신장비 시장에서도 한국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 | 보호무역·리쇼어링 가속화 ‘포스트 코로나’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분업화의 취약점이 노출되면서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기업에 인센티브가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한국은행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산업통상정책 향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략물자산업 보호와 리쇼어링 증가 등 제조업 분야에서 보호무역주의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2018년부터 미중 무역갈등 지속 등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지난해에는 세계 상품교역이 10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하기도 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이 더해지면서 향후 세계화가 퇴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은은 이에 대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서비스교역 관련 통상규범 정립 등의 과정에서 수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글로벌 보호 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해 FTA 체결국 등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확대, 통상이슈 공조 강화하는 한편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등 각국과의 무역협상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보고서는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위해 리쇼어링을 고려하는 기업에 장기적·안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업주도식 접근이 바람직하다”며 “아울러 통상마찰 등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고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위한 국내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 | 1인가구 코로나에 더 취약 41만명 위기 직면코로나19로 취약한 주거 여건의 1인가구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6개월 이내 약 41만의 1인가구가 임대료 체납 등 위기상황에 처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국토연구원은 ‘코로나19 같은 상시적 위기 시대, 1인가구 주거불안 양상과 주거정책 시사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가중된 1인가구의 위기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1인가구의 주거특성은 감염병과 무관한 것이지만 위기 상황에서 1인가구의 위험성과 취약성이 가중된다는 점을 강조했다.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면서 재택근무가 활성화된 가운데 1인가구가 불안정 직업군에 더 많이 종사하고 있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많은 1인가구는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1인 가구 중 직업적으로도 안정성이 낮은 불안정 직업군이면서 보증부 월세이거나 보증금이 없는 순수 월세 거주자가 규모를 총 132만5000가구로 추산했다.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코로나로 인해 당장 임대료 체납 위기에 처할 긴급 위기가구가 25만6000가구에 달한다고 파악했다. 이어 6개월 이내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될 1차 위기가구는 총 41만6000가구, 6개월~1년 내 위기가 도래하게 될 2차 위기가구는 총 69만가구로 예상됐다. 또 1~2년 내 위기가 예상되는 3차 위기가구는 총 93만9000가구, 2년 후 잠재위험이 있는 가구까지 포함하면 총 132만5000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박미선 연구위원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상시 위기 시대의 주거정책은 1인가구를 일반적인 가구형태로 인정하는 것을 시작점으로, 단기적으로는 임대료와 공과금 체납가구에 대한 유예조치로부터 임대료 동결까지 고민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정리=허정연 기자 jypower@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