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 늘어나는 만성 한계기업… 정상기업 노동생산성에도 부정적

우리나라 제조업체 중 한계기업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한계기업 상태가 2년 이상 유지된 만성한계기업이 정상기업의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상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한계기업이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생산성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2010∼2018년 기업활동조사 제조업 부문에 속한 기업 7만6753곳의 자료를 이용해 이같이 분석했다.

송 위원은 업력이 10년 이상인 기업 중 연달아 3년 이상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을 한계기업으로 정의하고, 한계기업 1년차 기업을 신규한계기업으로, 한계기업 2년차 이상인 기업을 만성한계기업으로 구분했다.

기업 수를 기준으로 한계기업 비중은 2010년 7.4%에서 2018년 9.5%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총자산 기준 한계기업 비중은 3.4%에서 4.2%로 커졌다. 한계기업의 비중이 커진 것은 수익성이 낮은 만성한계기업의 증가 영향이 컸다. 만성한계기업의 비중은 2010년 4.2%에서 2018년 5.8%로 1.6%포인트 늘어 신규한계기업(3.2%→3.7%)보다 증가 폭이 컸다. 한계기업의 노동생산성도 떨어지는 추세다. 정상기업 대비 한계기업의 노동생산성은 2010년 50.3%에서 2018년 44.9%로 하락했다.

송 위원은 만성한계기업이 정상기업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했다. 분석 기간 중 만성한계기업의 비중이 상승하지 않았다면 정상기업의 유형자산증가율, 고용증가율 및 노동생산성은 각각 연평균 0.5%포인트, 0.42%포인트, 1.0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한계기업이 생산성이 높은 정상기업으로의 자원 이동을 제약해 이들의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제금융협회 | 한국 ‘가계 빚’ GDP 대비 세계 최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가 세계 39개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가계와 기업의 빚이 불어나는 속도 역시 가장 빠른 편에 속했다. 이에 반해 정부부문 부채는 중간 수준을 지켰다.

국제금융협회(IIF)가 공개한 최신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세계 39개 나라(유로존은 단일 통계)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한국이 97.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영국(84.4%), 홍콩(82.5%), 미국(75.6%), 태국(70.2%), 말레이시아(68.3%), 중국(58.8%), 유로존(58.3%), 일본(57.2%)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 비율(97.9%)은 작년 1분기(92.1%)보다 5.8%포인트 높아졌는데, 오름폭도 홍콩(9%포인트)와 중국(6.4%포인트) 다음 세 번째로 컸다.

한국 비금융기업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104.6%로 세계 7위였다. 1년 사이 7.4%포인트 올랐는데, 이는 칠레(12.5%p), 싱가포르(11.8%p), 홍콩(8.1%) 다음으로 많은 상승폭이다. 반면 GDP 대비 정부부문 부채 비율(41.4%)은 전체 39개국 가운데 28위로 중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IIF는 보고서에서 “중국, 한국, 터키, 멕시코에서 금융을 제외한 부문(가계·비금융기업)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경고했다.

자본시장연구원 | 자본시장도 ‘그린뉴딜’ 집중해야

정부가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지만 국내 자본시장의 관심과 투자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자본시장에서 그린본드 등을 확대하고 관련 투자상품을 출시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그린뉴딜 지원을 위한 한국 자본시장의 과제’ 보고서에서 “그린뉴딜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민간 금융회사가 온실가스 감축을 최우선 사업 목표로 두고 그린본드 발행, 그린 인프라 확대 등 사회책임투자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15년 파리협정 이후 민간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그린본드 발행이 빠르게 증가했다. 2009년 금융위기 직후 전세계 그린본드 발행규모는 10억~30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19년 발행규모는 2577억 달러로 10년간 100배 이상 성장했다.

다만 한국의 그린본드 발행 규모는 선진국 대비 매우 적은 수준이다. 2019년 기준 발행된 그린본드는 미국이 515억 달러, 중국이 315억 달러, 프랑스 300억 달러 등인데, 한국의 발행은 35억 달러 수준에 그친다.

2019년 한국의 GDP와 대비 그린본드 비중은 0.21%로 미국(0.24%), 중국(0.22%)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1%를 상회하는 유럽 국가들에 비해선 턱없이 부족하다.

이 연구위원은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그린뉴딜 대응 전략을 참고해 중장기 사업목표에 관련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온실가스 배출을 유도하고 환경 생태계를 훼손할 개연성이 높은 기업에는 대출과 투자를 줄이는 전략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경제연구원 | ‘8월 17일 임시공휴일’ 4조2000억원 생산유발

정부가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조치가 내수 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7월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지친 의료진과 국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단행됐다. 올해는 광복절과 현충일이 주말과 겹쳐 실제 휴일 수(115일)가 작년(117일)보다 줄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번 조치에 따른 경제 생산 유발액이 4조2000억원에 이르고 3만6000명의 취업을 유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전체 인구의 절반인 2500만명이 8월 17일에 쉰다는 가정 아래 경제 파급 효과를 추산해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1일 1인당 소비지출액을 8만3690원으로 환산하고, 소비지출의 구성비는 숙박(23.9%)·교통(28.2%)·식비(34.1%)·오락문화(13.8%)로 가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했을 때 임시 공휴일 하루의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은 약 2조1000억원이고, 이는 파급 경로를 통해 경제 전체에 4조2000억원 규모의 생산을 유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6300억원, 취업 유발 인원은 3만6000명으로 계산됐다. 연구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상 초유의 경기 위기 상황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한 임시공휴일 지정은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시공휴일 지정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대한상공회의소 | 제조기업 10곳중 8곳 “환경규제 부담 커”

국내 제조기업 10곳 중 곳은 환경규제로 인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맞춰 환경 관련 투자를 확대해야 하지만 정부 지원 정책의 수혜를 보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제조기업 30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6.0%의 기업이 현재 환경규제 부담수준이 ‘높다’고 응답했다. 22.3%의 기업이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낮다’고 응답한 기업은 1.7% 수준에 그쳤다. 기업들은 가장 부담되는 환경규제로 ‘화학물질관리’(18.4%), ‘대기 총량규제’(16.1%), ‘대기 농도규제’(15.1%) 등을 꼽았다.

환경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으로 기업들은 ‘규제대응을 위한 투자비용’(45.5%)을 가장 많이 답했다. 실제 대부분의 기업은 강화된 환경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환경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응답기업의 68.4%는 과거 3년 대비 향후 3년간 환경투자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전과 비슷하다’는 30.9%, ‘감소’는 0.7%에 불과했다.

다만 대다수 기업은 환경투자와 관련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투자 관련 정부지원책을 이용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기업 86.9%가 ‘없다’라고 답했다. 이용경험이 없는 기업들은 ‘지원대상이 중소기업 등에 한정돼서’(77.4%), ‘실질적 도움이 안돼서’(12.8%), ‘정보를 몰라서’(9.4%) 등의 이유였다.

보험연구원 | 2분기 소비 회복세지만 제품·판매형태별 희비 갈려

2020년 1분기 이후 정부의 특별소비세, 재난지원금과 같은 경기 부양책의 영향이 뚜렷이 나타나는 가운데, 상품의 유형과 소매점의 유형에 따라 판매증가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소매 판매의 회복세와 경기 부양 정책의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5월 들어 소매 판매는 전년도 수준을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소비재 유형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생필품을 중심으로 한 비내구재와 소비와 세제 혜택이 부여된 자동차 소비가 증가한 반면, 대인 관계와 관련된 화장품, 의류, 가방 등의 소비는 크게 하락하는 특징을 보였다. 승용차 판매액은 4월과 5월 각각 전년대비 20.8%, 26.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고, 가전제품(4월 6.7%, 5월 12.7%)과 가구(4월 24.0%, 5월 26.9%)도 큰 폭으로 늘었다. 반면 의복(4월 -21.6%, 5월 -9.6%)과 신발 및 가방(4월 -29.5%, 5월 -13.6%) 등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소매점 유형별로도 판매액 차이가 컸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무점포 소매’ 판매는 4월 18.3%, 5월 18.7% 급격히 늘어났지만, 면세점의 경우 4월 -50.5%, 5월 -51.2% 등 판매량이 크게 줄었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상적인 국제 여행이 불가능해지면서 면세점의 판매가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의류, 신발, 가방, 화장품 등의 소비가 줄어 백화점과 전문소매점의 판매도 감소세를 보였다”며 “슈퍼마켓 및 잡화점의 경우 음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경쟁 업태인 대형마트가 재난지원금의 사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 정리=최윤신 기자 choi.yoon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