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진흥회 | 文정부 국방비 역대 첫 50조 넘어 연 증가세 2배

올해 한국 국방비 예산이 역대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 10여 년 동안 2배나 증가한 규모다. 이 중 전력운영비 증가액도 13년 만에 다시 2조원을 초과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최근 2년 동안 국방비 예산 증가율이 예년의 2배에 이른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국회에 따르면 2020년 국방비 예산은 50조1527억원이다. 이는 전력운영비 33조4723억원과 방위력개선비 16조6804억원으로 구성된다. 신년 국방비는 전년 연말에 국회 의결로 결정된다.

국방비 규모는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했다. 2018년 43조1581억원에서 2019년 46조6971억원, 2020년 50조1527억원으로 증가했다. 증가율이 전년 대비 2018년에는 7.0%, 2019년 8.2%, 2020년엔 7.4%에 이른다.

박근혜 정부 때 국방비는 2014년에 35조7057억원(이하 전년 대비 증가율 4.0%), 2015년 37조4560억원(4.9%), 2016년 38조9556억원(4.0%), 2017년 40조3347억원(4.0%)으로 편성됐다. 국방비가 해마다 증가했지만 증가폭이 1조원대였으며 증가율도 4%대에 머물렀다. 증가율로 보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약 2배에 이른다.

이명박 정부 땐 국방비 증가폭이 감소했다. 2009년에는 28조5326억원(7.1%), 2010년 29조5627억원(3.6%), 2011년 31조4031억원(6.2%), 2012년 32조9576억원(5.0%), 2013년엔 34조3453억원(4.2%)을 편성했다. 국방비 증가율이 이명박 정부 초기 때 7%대에서 말기 때 4%대까지 줄었다.

통계청 | 코로나로 결혼·출산도 미뤄 신생아<사망자로 인구 감소

코로나19 사태로 결혼이 급감했다. 결혼시기를 늦추는 풍조가 만연한 가운데 코로나까지 터지자 결혼 건수가 크게 줄었다. 그 여파로 출생아 수도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통계청의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6월 결혼 건수는 1만7186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756건) 감소했다. 코로나 사태 초기였던 올해 2월 결혼 건수는 지난해 2월 대비 약 5% 증가했다. 하지만 이후부턴 감소세로 돌아서 3월 -1.0%, 4월 -21.8%, 5월 -21.3%로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 결과 상반기 혼인 신고 건수는 10만9287건에 그쳤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9%나 줄었다. 이는 1981년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적은 규모다. 코로나19가 확산하자 결혼을 미뤘기 때문이다. 이들의 임신기간 등을 고려하면 내년 신생아 수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 신생아 수는 14만2000명 수준으로 역대 가장 적은 인원이다. 그 중 6월 신생아 수는 2만2193명으로 지난해 6월과 비교하면 1799명이나 줄었다. 게다가 사망자 수가 신생아 수보다 많아 인구자연증가분(출생아 수-사망자 수)은 8개월 연속 감소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사망자 수는 올해 상반기에 15만2401명, 6월엔 2만3651명이다.

임신이 가능한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추정되는 합계출산율이 올해 2분기 0.84명을 기록, 2008년 통계 시작 이래 사상 최저치를 나타냈다. OECD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가트너 | 삼성 스마트폰 코로나에 감염됐나 판매량·점유율 추락, 애플과 대조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최근 판매에 큰 타격을 입었다. 올해 2분기 세계시장이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가운데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판매대수와 시장점유율이 가장 크게 감소했다.

미국 IT시장조사 전문업체인 가트너(Gartner)가 세계 스마트폰 시장 동향을 조사한 결과 2020년 2분기 판매대수가 2억9466만9900대로 지난해 동기(3억7029만3900대)보다 20.4% 감소했다. 이 가운데 삼성의 판매대수는 5475만9400대로 집계됐다. 지난해(7511만1800대)보다 27.1% 덜 팔렸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시장 점유율도 지난해 2분기 20.3%에서 올해 2분기 18.6%로 줄었다.

스마트폰 시장의 ‘다크호스’ 샤오미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판매량이 2019년 2분기 3325만700대에서 2020년 2분기 2609만5200대로 21.5% 하락했다. 이에 따라 샤오미의 시장점유율은 같은 기간 9.0%에서 8.9%로 위축됐다.

하지만 다른 경쟁사들은 판매량 감소폭을 줄여 시장점유율을 높이는데 선방했다. 판매량이 삼성 다음으로 많은 화웨이는 2019년 2분기 5805만5700대에서 2020년 2분기 5412만5000대로 6.8% 감소했다. 감소폭이 393만700대에 그쳐 시장점유율이 같은 기간 15.7%에서 18.4%로 증가했다. 미국·영국·호주 등 전 세계에 반(反) 화웨이 분위기가 형성돼 유통판매 경로가 막혔지만,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국민의 수요와 중국 정부의 지원이 떠받혀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삼성의 맞수인 애플도 판매량이 같은 기간 3852만2900대에서 3838만6100대로 줄었다. 하지만 감소폭은 0.4%에 그쳐 대조를 보였다. 애플의 시장점유율은 같은 기간 10.4%에서 13%로 커졌다.

통계청 | 코로나 탓에 실업↑, 고용↓ 서비스직에서 청년취업난

코로나 쇼크로 청년층 고용시장도 쇼크 상태다. 올해 상반기 전국 9개 도 시·군 지역의 청년층 취업자 수가 모두 감소했다. 청년층 고용률이 1982년 통계 작성 후 최저 수준이다.

2020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 대도시인 8개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도내 154개 시·군에서 청년층의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올해 상반기 시 단위 지역의 청년층 취업자 수는 약 164만3000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만1000명(-8.4%) 감소한 규모다. 군 단위 지역은 약 15만2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1000명(-12.2%) 감소했다. 청년층 취업자 비중으로 보면 시 지역은 13%로 지난해보다 0.9%포인트 감소했다. 군 지역은 7.5%로 지난해 대비 0.8%포인트 줄었다.

시 지역의 취업자 수는 총 1266만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7만6000명(-2.1%) 감소했다. 군 지역의 취업자 수는 총 203만9000명으로 이 역시 지난해보다 4만5000명(-2.1%) 줄어들었다. 올해 상반기 시 지역의 고용률은 58.3%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포인트 하락했다. 군 지역의 고용률은 65.9%로 0.9%포인트 감소했다.

군 지역의 고용률이 시 지역보다 높은 이유는 군 지역의 농·어업 비중이 시 지역보다 높아 취업자 중 고령층과 여성이 많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군 단위보다 시 지역의 실업률이 늘고 취업자가 감소한 이유는 코로나 탓”이라며 “시에 숙박·음식점·교육 등 서비스업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여행사 줄줄이 폐업 하나·모두 매출 ‘바닥’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하면서 문을 닫는 여행사가 크게 늘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로 접어들면서 올해 2분기(4~6월)에 폐업한 여행사 수가 역대 최대다. 영세한 여행업체들이 쓰러지면서 이들을 통해 여행상품을 판매·유통하던 대형 여행사들까지 위협받고 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전국 관광사업체를 조사한 결과 올해 2분기 등록 기준 여행사 수는 총 2만1671곳이다. 이는 1분기보다 443곳이나 감소했다. 감소폭이 지난해 4분기 감소폭(168곳)의 2배를 넘는다. 이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업계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다. 폐업한 여행사가 2배 넘게 급증했다는 의미다. 2분기에 휴업 중인 여행사도 50여 곳에 달했다.

코로나 사태가 본격 확산하던 3월부터 하늘길이 막히자 내국인의 해외여행(아웃바운드)과 외국인의 국내여행(인바운드)이 모두 급감했기 때문이다.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 지원으로 지금껏 버텼던 여행사들이 사태가 장기화되자 문을 닫기 시작한 점도 2분기 폐업 증가의 한 원인이다.

이에 따라 국내 여행업계의 매출은 급감하고 손실은 급증했다. 하나투어의 2분기 매출은 9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37억원) 대비 95% 급감했다. 2분기 영업손실은 518억원으로 1분기의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모두투어도 2분기 매출이 30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706억원) 대비 96% 줄었다. 2분기 영업손실도 93억원으로 1분기 영업손실(14억원)의 7배 가까이 늘었다.

한국무역협회 |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잘 나가네 최대수입 독일…중국은 감소세

세계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한국의 배터리 수출도 급증했다.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2차전지) 해외 수출은 지난 6년여 동안 1.8배 넘게 증가했다. 한번 쓰고 나면 버리는 1차전지와 달리 2차전지는 방전 뒤에도 재충전·재사용을 반복할 수 있는 배터리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산 2차전지 수출액은 해외수출을 본격 시작한 2014년 25억6000만 달러에서 해마다 계속 증가해 2019년엔 46억 달러까지 늘었다. 성장률이 연평균 10%를 넘는다.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의 주요 10대 수입국은 수출액 기준으로 독일·미국·멕시코·베트남·일본·중국·폴란드·프랑스·헝가리·홍콩 순이다. 이 가운데 2019년 수출액 기준으로 최대 수입국은 독일이다. 독일에 대한 수출액은 2014년엔 2억2200만 달러로 10대 수입국 중 4번째였다. 하지만 이후 계속 증가해 2019년엔 8억9200만 달러로 1위 교역국이 됐다. 2위 수입국은 미국으로 2014년 2억2500만 달러에서 2019년 5억8700만 달러까지 증가했다.

수출액이 처음엔 미미했으나 큰 폭으로 증가한 나라도 있다. 멕시코는 2014년 100만 달러에서 2019년 1억3000만 달러로 130배 늘었다. 같은 기간 헝가리도 1200만 달러에서 1억2900만 달러, 폴란드 3500만 달러에서 4억9200만 달러로 급증했다. 이밖에 일본·베트남·프랑스도 수출액이 꾸준히 증가해 주요 배터리 수입국이 됐다.

반면, 중국은 수입국 순위 1위에서 3위가 됐다. 중국으로 수출액은 2014년 11억5500만 달러에서 2019년 5억7800만 달러로 반토막이 났다. 중국의 현지 생산과 자국 기술 개발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정리=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