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 IMF, 한국 성장률 전망 -1.9%로 0.2%포인트 상향

국제통화기금(IMF)이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높였다. IMF는 10월 13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로 마이너스(-)4.4%를 제시했다. 지난 6월 전망치보다는 0.8%포인트 높아진 수치고 지난 4월 전망치보다는 1.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IMF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세계경제 상황이 우려했던 것만큼 악화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반영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여파에서 회복하는 데는 오랜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 내다봤다. 보고서에서는 “여전히 심각한 침체(recession)에 놓여 있으나, 기존 전망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올해 성장률은 -5.8%로 예상했다. 지난 6월 전망치보다 2.3%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며, 4월 전망치에 비해서는 0.3%포인트 높다. 국가별로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제시했다. 지난 6월 전망치에서 -2.1% 성장에 비해 0.2%포인트 올랐다. 미국은 -4.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고, 유로존은 -8.3%, 일본은 -5.3%로 내다봤다. 유로존 내에서도 독일은 -6.0%, 프랑스 -9.8%, 영국은 -9.8% 성장을 전망했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각각 -10.6%, -12.8%로 예상했다.

선진국의 경제성장률가 상향 조정된 것과 달리 신흥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소폭 낮춰 잡았다. IMF는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실적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기에 6월 전망치보다 소폭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신흥국은 중국의 성장률을 1.9%로 예상하며 6월 전망치보다 0.9%포인트 높였으나 인도의 성장률은 -10.3%로 6월 전망치 -4.5%에 비해 5.8%포인트 낮췄다. 러시아와 브라질에 대해서도 지난 6월 전망치에 비해 각각 2.5%포인트, 3.3%포인트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했다. IMF는 러시아가 -4.1%, 브라질은 -5.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에도 멕시코는 -9.0%, 사우디아라비아 -5.4%, 남아프리카공화국 -8.0%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라 전망했다.

IMF는 2021년에는 세계경제가 5.2% 성장할 것이라 전망하면서도 기존 전망치에 비해 0.2%포인트 낮췄다. 여전히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진국 성장률 전망치가 6월 전망치(4.8%)에 비해 0.9%포인트 낮아진 3.9%로 하향 조정됐다. 한국의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9%로 기존 전망치 대비 0.1%포인트 낮아졌다. 보고서에서는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불확실성이 크다”며 “각국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무디스 | 한국 재정준칙 도입 방안 긍정적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재정준칙 도입방안과 관련해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10월 8일 이슈 보고서를 내고 “한국의 정부부채가 단기간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도 인구구조 고령화로 인한 재정지출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며 “새로운 재정준칙 도입은 신중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에서는 한국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재정 부담이 늘었다고 봤다. 다만 경제 성장이 억눌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향후에도 완화적 재정정책을 지속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도 문재인 정부는 공공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 취약계층 지원 등에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는 포용성장 정책을 펼쳐왔다”며 정부 채무 부담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준칙은 한국의 정부 부채를 안정화시킬 것으로 여겨진다. 앞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 10월 5일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를 마이너스(-)3% 이내로 관리하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코로나19처럼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적용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미룬데다 예외조항까지 붙여놓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상한선인 GDP 대비 60%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프랑스나 영국 등 신용등급(Aa2)이 비슷한 국가들보다 채무 부담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재정준칙은 한국의 재정적 기반을 견고하게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프리덤하우스 | 한국, 인터넷 자유도 세계 17위

한국의 인터넷 자유도가 전 세계 65개국 중 17위를 차지했다. 미국의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10월 13일 발표한 ‘2020 국가별 인터넷 자유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 66점을 기록해 지난 2019년 보다 2점 상승했다. 인터넷 자유도란 인터넷 상에서 개인의 의사를 얼마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평가 항목은 자유로운 인터넷 접근 기회와 콘텐트 제약 여부, 사용자 권리 침해 정도 등 세 부분이며 각각 25점, 35점, 4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겨 100점에 가까울수록 인터넷 자유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한국은 자유로운 인터넷 접근 기회 부분에서 25점 만점에 22점, 콘텐츠 제한 여부 부분은 35점 만점에 24점으로 평가됐지만, 사용자 권리 침해 정도에서는 40점 만점에 20점에 그쳤다. 보고서에서는 한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 정부가 법원의 감시 없이 민감한 개인정보에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감염자나 감염 의심자에 대해 신용카드 기록과 휴대전화 위치 추적, 감시카메라 기록 등 민감 개인정보에 법원 허가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인터넷 자유도가 가장 앞선 나라로는 아이슬란드로 집계됐다. 아이슬란드는 총 95점을 획득했다. 이어 에스토니아와 캐나다가 각각 94점, 87점을 받아 2위와 3위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중국은 10점에 그치며 조사 대상국 65개국 가운데 인터넷 자유도가 가장 뒤처진 국가에 올랐다.

IEA | 태양광은 재생 에너지 핵심 동력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재생 에너지 가운데 태양광 발전이 핵심 동력이라고 지목했다. IEA는 10월 13일 ‘세계 에너지 전망 2020’ 보고서를 내놓고 태양광이 세계 전기 시장의 ‘새로운 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에서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기술 발전과 지원 정책을 통해 가격을 빠르게 낮췄다”며 “현재 상황이 이어진다면 태양광은 2022년 이후 매년 새로운 기록을 세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다양한 변수를 감안해 시나리오별 에너지 수요 전망치를 제시했다. 우선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화석연료 감축 정책이 현재 수준에서 추진된다는 가정 아래 202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세가 통제 범위에 들어서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이 시나리오에서 에너지 수요는 2023년 초반에 코로나19 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 전망했다. 반면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면서 확산세가 유지되고, 세계 경제는 2023년 이후에나 회복되는 시나리오에서는 세계 에너지 수요가 2025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전 수준으로 반등하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다.

IEA는 기본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2040년 경에는 산업혁명 이후 처음으로 원료별 에너지 비중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원유 수요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수요 성장을 마칠 것으로 봤다. 다만 대규모 정책 변화 없이는 원유 수요가 일시에 급감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 | LG화학, 지분가치 희석 보완할 주주환원 필요

LG화학이 전지사업 부문 물적분할 후 주주환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물적분할한 신설법인의 기업공개(IPO) 계획이 장기적인 성장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LG화학 주주들에게는 지분가치가 희석될 것이란 우려가 부각되는 만큼 이를 보완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10월 14일 대신지배구조연구소에서는 ‘LG화학 분할계획서 승인 관련 이슈 점검’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장기 성장 가치를 고려하면 물적분할에 따른 기업공개의 정당성도 있다”며 “그러나 지분가치 희석 우려가 있는 존속법인(LG화학) 주주의 주주권익을 보완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LG화학의 전지사업 부문 물적분할과 유사한 사례로 ㈜한화의 물적분할 사례를 꼽았다. ㈜한화는 지난 9월 24일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재래식 대량 살상무기인 분산탄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해 분할신설회사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를 설립했다. 다만 LG화학의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 상태로 분할된 후 기업공개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지목했다. 기업의 장기 성장가치를 고려하면 LG화학의 전지사업 부문 물적분할의 정당성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분할신설회사가 기업공개에 나선다면 존속법인 주주의 지분가치 희석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우려사항으로 꼽았다. 따라서 희석된 주주가치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주환원 방안의 하나로는 자사주 36만7683주의 소각을 꼽았다. LG화학은 지난 상반기말 기준 자사주 165만2417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가운데 128만4734주는 교환사채 교환대상인 주식매수청구권 주식이라 소각이 어렵지만, 장내 직접 취득 주식 32만7331주와 기타 취득 4만352주는 소각이 가능하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발행주식수가 줄어들어 주당가치를 높아지기 때문에 대표적인 주주환원 방안으로 꼽힌다.

- 정리=황건강 기자 hwang.kun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