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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합의문 분석외국자본과 생사 건 ‘M&A전쟁’ 시작 

상품경쟁도 본격화…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시정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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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프로그램’이 마침내 확정됐다. 우리 경제는 앞으로 3년간 이 협약 내용에 의해 상당 부분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이번 협약 내용은 우리 기업계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조치들이 들어 있다. 지난 60년 이래 고도성장기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분야에 있어서도 현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그룹경영체제의 변화는 언론 보도와 달리 그다지 새로운 내용은 없다. IMF합의문은 ‘기업지배구조 및 민간기업 부문’이란 제목 아래 몇 가지의 구체적인 조치를 언급하고 있다. 먼저 그룹들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기업군의 상호지급보증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연쇄부도의 위험을 축소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 조항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금융관행이 신용대출 대신 보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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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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