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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뇌물)보다 수익(대가) 높은 풍토서 常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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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필재 사진 없음 없음
“공 무원에게 건네는 뇌물은 은밀한 세금이다.” 미 하버드대의 안드레이 슐라이퍼 교수와 로버트 비시니 교수가 부패구조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제시하는 명제다. 뇌물은 통상적인 세금은 아니지만 공무원들에게 직접 내는 일종의 ‘변형된 세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임금구실을 한다는 것.



부패한 공무원은 깨끗한 공무원들보다 낮은 임금을 감수(?)하는 경향이 있다. 각종 인허가업무 등 특정한 공공 서비스와 연관돼 있는 뒷돈은 따라서 역설적이지만, 이런 일들과는 무관한 대부분의 납세자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수도 있다. 부실시공 등을 야기함으로써 간접적·잠재적으로는 모두 피해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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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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