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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호 (2002.10.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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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후진국'
외부기고자 최광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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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무책임과 몰상식의 극치가 이것이구나 하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추진되는 정책은 조령모개식이고, 문제해결이 아닌 문제회피에 급급해 왔다. 최근 조치로 급등하던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정책당국은 특효처방이 성공했다고 자축하고 있는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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