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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호 (2002.11.14) [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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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급률 ‘모순의 미학’ 

'100%보급률'의 허와 실 ‘입체분석’…양보다 질 따지는 통계 ‘시급’ 

사진 김현동 nans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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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공급 정책의 기준이자 지표로 삼는게 주택보급률이다. 하지만 주택보급률이 이미 오래 전에 통계로서의 가치를 잃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11월 말에 사상 최초로 ‘주택보급률 1백%’라는 큰 업적을 달성할 것이란 정부쪽 소식통에도 불구하고 주택보급률을 둘러싼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사실 주택보급률의 고무줄식 통계나 주택보급률의 ‘허와 실’을 따지는 논란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의 주택정책이 질적인 부분보다 지나치게 양적인 증가만을 고집해 왔기 때문에 생겨난 이상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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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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