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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총리보다 ‘분업총리’가 적절 

대통령 일상업무는 총리가…“책임총리는 정치적 수사(修辭)”  

이석호 lukoo@econopia.com
대통령 후보들은 모두 총리 권한 강화를 주장하지만 당선 후에는 지켜지지 않는다.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총리 권한 강화’라는 공약이 등장한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다. 16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도 한결같이 당선되면 총리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 책임총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총리제 하에서 총리의 권한이 어떤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노무현 후보도 “총리에게 힘을 실어줘 충분히 힘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며 총리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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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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