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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쌍용차가 이상한 차를 만들어... 

'특소세 논란’, 재경부 과실 70%·...‘죽은 자는 있는데, 죽인 자는 없어’ 

사진 김현동 nansa@joongang.co.kr
무쏘 스포츠에 부과됐던 평균 3백만원 정도의 특소세가 최근 철회돼 눈길을 끌고 있다.무쏘 스포츠에 부과됐던 특소세가 철회됐다. 결과만 보면 평균 3백만원에 달하는 특소세만큼 가격이 내린 셈이어서 소비자들로서는 반길 일이다. 그러나 이미 차를 구입한 1천7백82명은 제외 대상이다. 이들이 국가에 이미 냈거나 내야 할 특별소비세만 56억원에 달한다. 현재로선 이를 되돌려받을 방법이 없다.



‘죽은 자는 있는데, 죽인 자는 없다.’ 얼마 전 미군 장갑차가 여중생 두 명을 죽이고,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따른 국민적 여론을 표현한 말인데, 묘하게도 무쏘 스포츠 구입자에게도 해당된다. 개별 소비자 입장에선 분명 형평성에 어긋난 부과였지만 거대 행정부에 맞서 싸우기가 버겁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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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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