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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억 인하 효과로 경기 부양? 

불황 타개 위한 자동차·가전 특소세 조기 인하… “민간 소비 불확실해 효과 불투명” 주장도  

이석호 lukoo@joongang.co.kr
국회 논의 끝에 일부 가전제품도 특소세 인하 혜택을 입게 됐다.일부 판매점에서는 특소세 인하 전부터 가격을 내렸다.특소세 인하로 가장 큰 혜택을 입는 제품은 자동차다. 대구에서 자동차 세일즈를 하는 윤모씨는 요즘 특소세 때문에 애가 탄다. 특소세 인하로 상반기에 주춤했던 차 판매가 회복되길 기대했었는데, 국회에서 특소세 인하법안 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오히려 피해만 늘었다.



윤씨는 실제 지난 6월 말에 중형차를 계약한 고객이 열흘이 넘도록 차를 찾아가지 않아 과태료를 물 지경에 이르렀다. 임시번호판을 단지 2주안에 정식 번호판을 달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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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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