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 끝)이 지난 6월25일 경제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정부가 토지규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돌입했다. 정부는 지난 6월25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복잡한 토지이용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1단계 ‘토지규제 합리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지금까지 토지규제 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불투명해 국민들의 수요에 따라 가용토지를 원활히 공급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13개 부처, 112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국 298개 지역·지구 중 토지이용규제를 받고 있는 181개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토지이용 규제의 단순화·투명화·전산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용도지역·지구 신설을 제한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내년 7월 제정된다. 새 법이 시행되면 새로운 지역·지구 지정이 제한되며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지역·지구는 통폐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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