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지난 20세기 1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우쳐야 할 것은 번영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 곳곳에 좀 더 많은 ‘시장의 힘’을 불러들이고 정부 개입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세금 인상이 줄을 잇고 있다. 심각한 불황 속에서도 종합토지세는 지난해에 비해 전국 평균 28.3%나 올랐다. 1990년 종토세가 신설된 뒤 가장 높은 인상률이며 지역에 따라서는 두 배 이상 오른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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