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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의 네 가지 功, 네 가지 過 

권력기관 독립, 금권정치 종식 불구 위헌적 통치 등은 문제점 

외부기고자 중앙일보 정치전문기자 jinjin@joongang.co.kr
지난 3월 9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투명사회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 중앙일보 정치전문기자 김진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2년2개월을 보내고 있다. 2007년 대선 기간을 빼면 사실상 마라톤의 반환점을 돈 것이다. 국내 정치 분야만 보면 집권 전반부에 노 대통령은 네 가지 공(功)과 네 가지 과(過)를 기록했다.



가장 큰 공은 권위주의 해체를 통해 권력의 정상화를 꾀한 것이다. 대통령 개인 스타일의 변화도 있지만 핵심적으로 국가정보원·검찰·경찰·국세청의 독립성이 매우 강화됐다. 요란하게 국민의 정부를 자처했던 김대중 정권은 정치 개입에 국정원을 동원하고 국세청으로 비판 언론사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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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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