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김회룡·aseokim@joongang.co.kr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이건 중학교 정도만 나오면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이 상식을 통해 집값을 전망해 보자.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높지만 자가 보유율은 낮다고 한다. 서울의 경우 주택 보급률은 90% 정도지만 자가 보유율은 60% 미만일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수요·공급이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결국 서울의 집값은 항상 오르는 압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특히 많은 사람이 교육·문화·편의시설 등 때문에 강남 지역을 선호한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40대 중반에 들어섬에 따라 강남권의 대형 평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주택가격 불안정의 원흉(?)인 강남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몇 가지 대책을 줄줄이 내놓았다. 그 대책이라는 게 필자가 보기엔 정말 황당무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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