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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의 이슈 브리핑  

 

박미숙ㆍ김태윤ㆍ석남식
‘마케팅인가’ ‘법 위반인가’



삼성전자의 MP3 플래시메모리 공급 논쟁이 불붙었다. 10월 4일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MP3에 들어가는 낸드 플래시메모리의 60%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삼성전자가 애플에는 정상 시장 가격보다 50%나 낮게 공급해 결과적으로 한국의 중견 업체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힌 것이 발단이다. 삼성전자 측은 논쟁 자체가 의미가 없다며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공정위에서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아직 조사에 착수하지는 않은 상태다. 가격 담합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차등 책정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아래에서는 당연한 이치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가격 경쟁력을 가진 기업의 역량으로 봐야 할 것인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삼성이 국내 중소업체들을 무시한 불공정 거래인지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김 의원과 삼성전자, 국내 MP3 중소업체 간의 논쟁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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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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