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오류투성이 초·중·고 경제 교과서] ‘시장 실패’보다 ‘정부 실패’ 더 위험 

정부의 시장 규제 옹호 내용 많아… 교과서엔 이념 아닌 사실 담아야 

김태윤 이코노미스트 기자 박양균 자유기업원 연구원·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대기업은 작은 규모의 기업을 어떤 식으로든 억압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행동은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천재교육, 고교 경제 79쪽)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가난에서 탈피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가난이 개인의 책임이나 운명이 아니라 잘못된 사회제도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는 인식이 지배적이다.”(고교 선택·D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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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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