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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 폐지 여부가 관심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의 숙제 

김영욱 중앙일보 경제전문기자 youngkim@joongang.co.kr
신임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무색 무취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만들어져 있는 법을 해설하는 역할에 충실한 전형적인 법학자라는 평가도 있다. 공정거래법 등 경쟁법을 전공한 학자다. 공정위의 경제정책자문위원장직을 맡고 있는데도 정책 현안에 관해 의견을 피력한 적은 거의 없다.



4년 전 발간된 『자유경쟁과 공정거래』(법문사)란 책에 들어있는 논문에서 밝힌 게 유일한 듯싶다. 이 논문을 중심으로 ‘권오승 체제’의 공정위가 어떤 모습을 띨지 전망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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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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