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홍세표 칼럼] “국민 세부담 30%까지만 참아” 

민주주의 위해 富 희생 안 돼 … ‘가벼운 세금, 적절한 사법’필수 

홍세표 객원기자 sephon@naver.com
윌리엄 번스타인은 저서 『부의 탄생(The Birth of Plenty)』 서문에서 경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남겼다. 경제 발전이 민주주의를 낳는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과도한 민주주의는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법치는 재산권 제도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보루다. 그리고 재산권은 다시 풍요와 번영을 위한 필수요소가 되며 풍요와 번영은 민주주의를 위한 옥토가 되는 것”이라고 번스타인은 설파한다.



즉 민주주의를 위한다며 풍요나 부를 희생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는 결론을 지으며 “애덤 스미스가 번영의 필수조건으로서 평화, 가벼운 세금, 적절한 사법행정을 논하며 법치행정을 최초로 언급한 이후 지금까지 250년 동안 경제학자들은 그의 이론을 세련화하는 일에 종사해 왔다”고 설명했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583호 (2021.05.03)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