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이 해외 정책 사례를 내세우던 청와대가 이번에는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가 발표한 ‘해밀턴 프로젝트’를 꺼내들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캐나다 멀로니 총리의 소비세 확대 조세정책을 칭송하더니 이제는 정책적 연결고리가 심히 부족한 정반대의 ‘새 모델’을 홍보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계속해서 해외 공관과 정부부처를 통해 외국 정책 사례를 보고받고 있다. 이번 해밀턴 프로젝트는 재정경제부에서 작성, 청와대 경제정책비서실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해밀턴 프로젝트를 읽은 뒤 지난달 초 대통령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보고서가 내놓은 정책 진단과 현상 분석을 우리의 정책지표와 비교해 정리하면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이 될 것 같다”고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다고 한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해밀턴 프로젝트’ 전문을 꼼꼼하게 번역하도록 지시했다. KDI는 이달 안으로 간략한 해설을 곁들인 한글 번역본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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