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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호 (2006.08.29) [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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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에 짓밟힌 치욕의 역사 

한때 ‘재무부 남대문 출장소’ 불명예…이젠 자율에 대한 책임 필요할 때 

조용탁 이코노미스트 기자 조용탁 기자 ytc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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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제6차 한은법 개정 때 한국은행의 은행감독 기능이 금감원으로 이관되자 한은 노조원들이 이경식 총재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다.

1950년 5월 5일 최초의 한국은행법이 제정됐습니다. 금융 민주화와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중앙은행제도의 기본이념이 충실히 반영된 법률이었습니다. 미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고 독립성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1962년 5월 24일 제1차 한국은행법이 개정된 이후 한국은행에 대한 재무부의 영향력이 커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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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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