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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경 전 금통위원 격정 토로 

“결재 도장 찍어본 적 한 번도 없다”
“금통위는 한은 총재를 위한 자리…회의 후에도 한은이 미리 만든 회의록 자구 하나 안 고쳐” 

박미숙 기자 splanet88@joongang.co.kr
▶약력

1937년생, 75~98년 3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98년 4월~99년 6월 금통위 위원(상근), 99년 6월~2001년 6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겸 국제대학원 원장, 2001년 9월~현재 고려대 명예교수한국은행은 1997년 12월 법 개정을 하면서 금통위원들을 비상근에서 상근 체제로 바꾸고 독립성 강화에 나섰다. 하지만 전 금통위원이었던 곽상경(69·고려대 명예교수) 교수는 이는 형식적인 제스처일 뿐이었다고 밝혔다. 정부 간섭은 여전했고, 형식적인 금통위 역할 역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곽 교수는 99년 금통위원 사표를 쓰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심정을 이코노미스트에 처음으로 토로했다. 경제학자로서 이번 한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금통위의 위상 정립을 위해서는 외부 간섭 못지않게 집행기관인 한국은행과 정책결정기구인 금통위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이 돼야 한다. 금통위의 위상을 인정 안 하는 한은 집행부에 유감이다. 더 이상 금통위원으로 있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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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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