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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양책도 효과 없을 것” 

경제학자 20인에게 물었다
반대 15명, 찬성 5명…“기업이 돈 쓸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급하다” 

김태윤 이코노미스트 기자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정부가 경기부양에 나설 참이다. 애써 자제해왔던 카드다. 체감경기가 워낙 안 좋은데다 북핵 사태까지 겹쳐 반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논란은 많지만 이미 경기부양은 시작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인위적 경기부양은 없다’는 자세에서 ‘경기부양’으로 입장을 바꾼 권오규 부총리의 선택은 옳은가? 20명의 거시경제 학자가 진단했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25일로 취임 100일을 맞은 권오규 부총리의 공과를 짚었다.정부가 그동안 자제해왔던 ‘경기부양 카드’를 꺼내들 모양이다. 올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솔솔 흘러나왔던 얘기다. 불은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붙였다. 지난 10월 20일 한 강연에서다. 그는 이날 한국 경제를 “사실상 불황”이라고 규정했다.



다 아는 얘기였지만, 낙관론으로 일관했던 정부가 태도를 바꿨다는 데 여론은 주목했다. 이후 정부와 여권은 ‘경기부양 분위기 조성’에 한창이다. 사실상 시기와 강도 조율만 남았다는 얘기도 나온다. 12월께면 정부의 입장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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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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