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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호 (2006.11.28) [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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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찬의 거꾸로 본 통계] 공급 확대 좋지만 내용이 문제 

‘11·15 부동산 대책’ 명암 

양재찬·편집위원 jay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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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 대책이 또 나왔다. 장관들이 나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큰 부동산 대책만 따져도 참여정부 들어 아홉 번째다. 그래도 A4 용지 38쪽 분량의 ‘11·15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은 의미 있는 방향 전환을 담고 있다.



시장경제 원리의 기본인 수요공급의 법칙이 맞지 않아 집값이 올랐음을 고백한 것이다. “수도권 연평균 주택 수요는 30만 호 수준이나 2000∼2005년 중 연평균 27만 호 공급, 2005년 19.8만 호, 2006년 1∼9월 중 9.5만 호 공급”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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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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