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유명 통신사인 블룸버그의 한 칼럼니스트가 ‘정책 마비(policy paralysis)’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한국경제가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책 마비는 정부의 무능과 국민의 불신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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