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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먼저 국회 비준 마쳐야 

박상은 의원의 ‘한·미 FTA’ 제언
해당 상임위만 통과하는 것도 방법 … 美 의회 실력자 설득 필요 

박상은 한나라당 의원
한·미 FTA 협상이 일단락됐지만 양국 의회 비준을 앞두고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미국은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반대 입장이다. 우리 국회도 이번 정기국회 처리가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한·미 FTA가 무산되는 게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상은 한나라당 의원이 한·미 FTA를 마무리하기 위한 제안을 해왔다.



작년 4월 한·미 양국 정부 간에 FTA 타결이 공식 선언되고 이후 엿새간의 추가협의를 거쳐 6월 30일 협상 당사자 간 최종 협정문에 서명함으로써 2년간 끌어온 한·미 FTA 협상은 일단락됐다. 이제 양국 의회의 비준동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의 진행 경과를 살펴보면, 2003년 8월 우리 정부에 의해 FTA 추진 로드맵이 마련되고, 2005년 9월 미국 정부가 한국 등 4개국을 FTA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선정한 이래 2006년 6월부터 2007년 7월 최종 협정에 이르기까지 아홉 차례의 공식협상과 그 밖에 추가협상, 각종 분야별 협의와 실무협의, 준비협의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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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호 (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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