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정치와 정부 그래도 믿고 싶다 

 

편집위원·jayang@joongang.co.kr
12월 18일 정부부처의 2009년 업무보고가 시작됐다. 새해 업뭅보고가 12월 중순에 시작되기는 처음이다.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것이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심각함을 보여준다. 정부 대책은 금융시장의 ‘돈맥경화’를 풀고 내수를 살려 일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20조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고, 19일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깎아준다. 새해 예산 중 11조원을 올해 앞당겨 배정하고, 내년에 중소기업에 50조원을 지원한다. 이번 조치로 금융위기가 해소될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회복되리란 ‘U자형’보다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L자형’ 곡선을 그릴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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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호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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