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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불보단 잿밥” 정쟁에 민생 좌초 

“국회 계류법안만 2500건 훌쩍 … 민생법안 처리 미루고 정치국회에만 골몰”
중산층 죽이는 2월 여의도 혈전
대한민국의 추락, 날개가 없다 

불황 쓰나미가 덮친 대한민국은 지금 시계 제로 상태다.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5.6%를 기록했다. 외환위기 직후 마이너스 7.8%를 기록한 이후 최대 감소율이다. 국가경제에만 경고등이 켜진 것은 아니다. 민생은 늘어난 가계부채에 허덕인 지 오래다.



성장엔진이 꺼진 기업은 시름시름 앓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민의의 전당’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많다. 정부의 실정(失政)에 대해 국민 대신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각종 민생법안의 입안·심의라는 본연의 임무에도 더욱 충실해야 한다. 민생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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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호 (200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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